::: 한국지방세연구회 :::

> 판례,사례등 >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번호	문서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26		임대목적으로 공동주택 최초 분양 받은 경우로 보아 취득세를 감면해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	관리자	3770

25		원형보전 임야로서 종합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사도로서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관리자	3590

24		창업관련 제조매출보다 상품매출이 먼저 발생하였다는 사유로 감면배제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 당부	관리자	3502

23		구 감면조례 폐지로 당시 감면규정 단서의 추징규정 실효 여부[대법원2014두43943(2016.8.29)]	관리자	3604

22		유흥주점을 1년 이내 감면대상 업무용에 사용시 중과세 제외 여부[대법원2016두41873(2016.8.24)]	관리자	3544

21		사업의 인 허가를 신청한 경우 분할신설법인의 직접사용 해당 여부[대법원2014두36235(2016.8.18)]	관리자	3287

20		직접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 여부와 증여계약 합의해제로 수증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한경우 당초 증여는 무효가 되는지 여부[조심2016지0547(2016.9.26)]	관리자	4238

19		세종특별자치시 이전이 예정되었던 공무원의 명예퇴직이 추징사유에 해당되는 지 여부	관리자	3455

18		근린생활시설의 부속토지가 국가의 계획에 따라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의 일시 취득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5지1162(2016.9.23)]	관리자	3286

17		국가에 귀속되는 부동산은 재산세 면제대상이며, 해당 재산세 도시지역분도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6지0001(2016.9.13)]	관리자	3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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