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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사례등 >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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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구 감면조례 폐지로 당시 감면규정 단서의 추징규정 실효 여부[대법원2014두43943(2016.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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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35
22
유흥주점을 1년 이내 감면대상 업무용에 사용시 중과세 제외 여부[대법원2016두41873(2016.8.24)]
관리자
4528
21
사업의 인 허가를 신청한 경우 분할신설법인의 직접사용 해당 여부[대법원2014두36235(2016.8.18)]
관리자
4280
20
직접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 여부와 증여계약 합의해제로 수증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한경우 당초 증여는 무효가 되는지 여부[조심2016지0547(2016.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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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80
19
세종특별자치시 이전이 예정되었던 공무원의 명예퇴직이 추징사유에 해당되는 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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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02
18
근린생활시설의 부속토지가 국가의 계획에 따라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의 일시 취득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5지1162(2016.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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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64
17
국가에 귀속되는 부동산은 재산세 면제대상이며, 해당 재산세 도시지역분도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6지0001(2016.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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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52
16
이전 공공기관의 증자등기 관련 등록면허세 감면 여부[지방세특례제도과-2472(2016.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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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81
15
산업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 법령해석 질의 회신[지방세특례제도과-2471(2016.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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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23
14
종업원분 주민세 세율을 인하할 경우 감면에 해당하는지 여부[지방세특례제도과-2469(2016.9.9)]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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