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지방세연구회 :::

> 판례,사례등 >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번호	문서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51		매각잔금을 계약서상 잔금일보다 먼저 수령하였으므로 이 날을 취득시기로 볼 경우 유예기간 내에 1주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6지0650(2017.1.5)]	관리자	5834

50		해당 토지에 신축 예정인 공동주택의 전용 면적에 따라 감면 조항을 달리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16지1265(2016.12.28)]	관리자	5724

49		선교단체 대표이사 숙소의 종교단체 직접사용 부동산에 해당되는지[대법원2016두48249(2016.11.24)]	관리자	5490

48		원로목사도 담임목사처럼 교회의 중추적인 지위에 있는지[대법원2016두47611(2016.11.24)]	관리자	5648

47		현물출자로 취득,목적사업상 비축이 있다면 직접사용에 해당되는지[대법원2016두45318(2016.11.9)]	관리자	5245

46		공동주택을 일괄매갹한 경우 취득세 감면대상 '분양'에 해당되는지 [대법원 2016두46212(2016.11.10)]	관리자	5266

45		건축주가 신탁을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하였다가 환원등기 후 분양한 경우 임대사업자가 최초로 분양받은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16지0476(2016.12.15)]	관리자	5426

44		이 건 아파트에 대한 취득세는 그 사용승인일에 관계없이「경기도 도세감면조례」제13조 제1항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6지0402(2016.12.12)]/취소	관리자	5692

43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다른 용도로 사용(임대)하였다 하여 기 감면한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6지0868(2016.12.12)]/취소	관리자	5285

42		① 이 건 토지가「지방세특례제한법」제84조 제2항에 따른 사권제한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이 건 토지에 대하여 재산세 세부담 상한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6지1040(2016.12.12)]	관리자	5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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