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지방세연구회 :::

> 판례,사례등 >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번호	문서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29		국민임대주택용도로 취득세등을 경감 받고 보금자리주택사업용도로 사용한 경우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있는지 [대법2016두37867(2016.9.8)]	관리자	3011

28		산업단지내 임대한 소핑몰의 일부 판매용부동산이 사업용 부동산에 해당하여 취득세면제 대상인지 여부[조심2015지0674(2016.10.24)]	관리자	3081

27		재산세경감및 재산세도시지역분을 면제할 수있는지 여부[조심2015지0921(2016.10.19)]/경정	관리자	3082

26		임대목적으로 공동주택 최초 분양 받은 경우로 보아 취득세를 감면해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	관리자	3107

25		원형보전 임야로서 종합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사도로서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관리자	2932

24		창업관련 제조매출보다 상품매출이 먼저 발생하였다는 사유로 감면배제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 당부	관리자	2883

23		구 감면조례 폐지로 당시 감면규정 단서의 추징규정 실효 여부[대법원2014두43943(2016.8.29)]	관리자	2980

22		유흥주점을 1년 이내 감면대상 업무용에 사용시 중과세 제외 여부[대법원2016두41873(2016.8.24)]	관리자	2900

21		사업의 인 허가를 신청한 경우 분할신설법인의 직접사용 해당 여부[대법원2014두36235(2016.8.18)]	관리자	2704

20		직접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 여부와 증여계약 합의해제로 수증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한경우 당초 증여는 무효가 되는지 여부[조심2016지0547(2016.9.26)]	관리자	34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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