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지방세연구회 :::

> 판례,사례등 > 최신판례_20160717


번호	문서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159	2006두18614	‘창업벤처중소기업’의 개념 판단	관리자	6987

158	2007두10297	간주취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리자	4715

157	2005두13162	대도시 내 법인 설립 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관한 등기로서 등록세 중과요건	관리자	4782

156	2005두9491	지방세법 제105조 제1항에 정한 ‘부동산취득’의 의미	관리자	5604

155	2007두2197	압류선착주의 원칙이 공매대상 부동산 자체에 대하여 부과된 조세와 가산금(당해세)에도 적용되는지 여부	관리자	4688

154	2005두9699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환지예정지가 지정된 경우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 토지에 대한 과세시가표준액의 결정기준	관리자	6997

153	2005두10590	비영리사업자가 부동산을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것인지 아니면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것인지 여부	관리자	5574

152	2006다50772	부동산의 실제 취득가액을 훨씬 초과하여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였다 하더라도, 그 신고행위의 하자가 당연무효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리자	4547

151	2004도7773	특별징수의무자를 원천징수의무자로 간주하는 것이 지방세법 위반인지여부 판단	관리자	4767

150	2006오2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허위로 과소신고하여 조세를 포탈한 경우에 조세포탈죄의 기수시기	관리자	61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