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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사례등 > 최신판례_20160717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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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27
2004두11459
소득세할 주민세 부과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 피고 적격자 판단
관리자
6618
126
2003두13342
점유에 의한 취득시기 및 취득세 신고납부기한
관리자
6876
125
2003두1615
과점주주 해당여부는 과반수 주식의 소유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한함
관리자
6744
124
2003다25812
담배소비세의 환부세액에 대한 환부이자 가산 및 환부이자 기산일
관리자
6767
123
2003두9978
공장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정당한 사유
관리자
6861
122
2003다32483
지방세 채권과 저당권 등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과의 우선순위 판단
관리자
5016
121
2002두5115
유상승계취득시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시기
관리자
5168
120
2003두4506
재개발 아파트에 대한 취득세 부과처분 적법여부
관리자
5180
119
2003두3963
촉탁시 등록세 납부영수증을 첨부하지 않아 촉탁신청을 반려한 처분이 위법한지 여부
관리자
4679
118
2003두4331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부동산의 소유권 취득이 비과세 대상 판단
관리자
5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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