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결정사례
  • 지방세 기본(징수)법
  • 취득세 (지방세법)
  • 재산세등(지방세법)
  • 감면(지방세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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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사례등 > 최신판례_20160717
번호 문서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147 2004두6761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 신탁등기에 있어서 등록세의 납세의무자 관리자 7256
146 2005두2070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학교를 경영하는 자'의 의미 관리자 6260
145 2006두644   자진신고후 기한 내 납부하지 아니하여 산출내역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가산세만을 추가하여 납세고지서를 발부한 경우 위법여부 관리자 6610
144 2003두7620   '일체의 부동산등기'의 의미 및 가산세부분이 실질적 조세법률주의나 평등의 원칙에 위반하는지 여부 관리자 6221
143 2005다19163   중기에 대한 시설대여계약 후 시설대여이용자가 시설대여회사의 승낙 아래 이를 지입회사에 지입한 경우, 중기의 대외적인 소유권자 관리자 6201
142 2005두15045   사실상의 소유자의 의미 관리자 6792
141 2005두4212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의미 관리자 6649
140 2005두14998   부동산 기부채납시 경제적 이득을 취득할 목적이 있어도 기부채납 의사를 표시하고 국가가 이를 승낙하는 경우는 취득세 등의 비과세 대상에 해당됨 관리자 6371
139 2004다64340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에 있어서 납세의무자가 자진 신고 납부한 세액이 부당이득에 해당되는 경우 등의 판단 기준 관리자 6384
138 2004다 58901   지방세법 제107조제1호에 규정된 ‘그 사업에 사용’의 의미와 그 범위의 판단기준 관리자 67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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