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지방세연구회 :::

> 판례,사례등 > 최신판례_20160717


번호	문서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209	98다26194	입주자대표회의가 주택의 사용검사를 받을 수 있는 경우 이에 의하여 입주자대표회의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지 여부	관리자	3351

208	98다10854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청구가 기각된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과세처분 무효확인소송에 미치는지 여부	관리자	3913

207	2006다81257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세액이 부당이득에 해당하는 경우 및 그 판단 방법	관리자	3571

206	2008다31768	국세환급금 충당의 대상이 되는 양도인의 체납 국세 등의 범위	관리자	3813

205	2006두11781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토지의 범위	관리자	3465

204	2007두20027	종교단체의 목적사업에 직접사용 부동산 여부 판단	관리자	3686

203	2007두3275	조례(도시환경정비사업)에 의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	관리자	3886

202	2009두2511	인테리어 가구 및 가전제품 등이 취득세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관리자	4059

201	2009다5001	매매계약후 해제하기로 합의한 경우의 취득세 과세대상 판단	관리자	4018

200	2008두14067	회사의 주주, 영업 내용이 변경되었다고 하여 그 변경 시에 새로운 법인이 설립된 것으로 볼수있는지 여부	관리자	4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