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지방세연구회 :::

> 판례,사례등 > 최신판례_20160717


번호	문서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197	2009두1327	취득세의 과세대상 및 과세표준 판단	관리자	5838

196	2008두8444	새로운 법인 설립여부 판단	관리자	4349

195	2008두4534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에 의한 법인설립 등기 판단	관리자	4111

194	2008두2842	폐업한 법인이 다시 영업을 재개하여 활동하는 경우 새로이 본점의 설립여부 판단	관리자	3977

193	2006다81257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세액이 부당이득에 해당하는 경우 및 그 판단 방법	관리자	3488

192	2009두911	부과제척기간 판단	관리자	3930

191	2009두782	임차자가 임대인 모르게 일부 용도를 유흥주점으로 용도변경시 중과세율을 적용 판단	관리자	3641

190	2009두713	재산세 과세대상 구분(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	관리자	4008

189	2009두553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임야를 선불교 교육활동 등 목적으로 사용코자 취득후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 판단	관리자	3852

188	2008두22044	사실상 취득가격으로 입증되는 법인장부’에 준하는 서류의 해석	관리자	37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