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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사례등 > 최신판례_20160717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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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
2008아17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에 미달하는 때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보도록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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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85
175
2008다19843
국세기본법 제51조 제2항에 의한 국세환급금의 충당에 소급효가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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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78
174
2007두21501
재래시장 재개발·재건축사업 등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의 면제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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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5
173
2007구합2464
북박이(built-in) 가전제품의 가액 및 설치비가 아파트 취득에 따른 취득세 및 등록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한다
관리자
4395
172
2008두1115
지방세법 제288조 제2항에 정한 ‘기술진흥단체’의 의미와 판단 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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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03
171
2007두14237
주거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규정한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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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31
170
2007도10303
취득세 중과세대상인 고급오락장으로서 유흥주점영업장인지 여부의 판단 기준
관리자
4749
169
2007두26032
축열조는 원고의 열공급시설과 유기적인 관련을 가지고 열 내지 난방수의 저장기능을 하는 시설 즉, 소정의 옥외저장시설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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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67
168
2008두2989
과점주주 전체가 보유한 총 주식의 비율에는 아무런 변동이 없는 경우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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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77
167
2007도7561
‘조세범처벌법령’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도 포함되는지 여부
관리자
4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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