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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사례등 > 최신판례_20160717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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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9
2009두19342(2010.03.11)
지방세 감면후 감면요건 외의 용도로 사용시 추징하는 법규가 위법한지 여부
관리자
3215
268
2009두18325(2010.04.29)
시장재건축 사업 감면대상 판단 및 법인장부가격 과세표준 판단
관리자
3330
267
2009두17179 (2010.04.29)
회사의 정리에 관하여 법원의 촉탁으로 인한 등기 등록세 비과세 판단
관리자
3569
266
2008두15039(2011.01.27)
노인복지시설에 직접사용 여부 판단
관리자
3132
265
2010두8669(2010.09.30)
과점주주 간주취득 해당여부 판단
관리자
3325
264
2010두8027(2010.10.28)
종업원할 사업소세의 과세요건인 종업원의 의미
관리자
3288
263
2009두21963(2010.08.26)
아파트형공장을 임대한 경우 면제된 지방세 추징여부 판단
관리자
3537
262
2009두11058(2009.12.10)
제2차 납세의무의 한도액으로서 양수한 재산의 가액 산정 방법
관리자
3207
261
2009두5343(2009.09.19)
송전철탑의 취득세 과세표준액
관리자
3395
260
2008두15350(2009.12.24)
간호전문대학의 운영자가 경영하는 병원 사업소세 과세대상 여부
관리자
3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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