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지방세연구회 :::

> 판례,사례등 > 지방세 기본(징수)법


번호	문서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27		쟁점건축물이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멸실된 건축물을 복구하기 위하여 취득한 건축물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가산세를 포함하여 기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 조심 2017지0836 (2018. 1. 2.) 경정	관리자	3572

26		녹취록 등을 포함한 쟁점탈세제보가 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조심 2017부2756 (2017. 12. 29.)] 취소	관리자	3442

25		배분기일 내에 채권의 순위에 대하여 이의제기가 없어 배분계산서가 확정되어 배분이 이루어진 후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배분계산서를 수정․교부한 처분의 당부 // [조심 2017부4275 (2017. 12. 20.)] 취소	관리자	3930

24		배분기일 내에 채권의 순위에 대하여 이의제기가 없어 배분계산서가 확정되어 배분이 이루어진 후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배분계산서를 수정․교부한 처분의 당부 // [조심 2017부4275 (2017. 12. 20.)] 취소	관리자	4237

23		압류통지서 및 공매통지서의 송달 없이 쟁점부동산의 매각이 이루어져 공매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 [조심 2017서3454 (2017. 12. 18.)] 기각	관리자	3943

22		무변론판결에 의하여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양도자에게 환원되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조심 2017지0973 (2017. 12. 11.)] 기각	관리자	3694

21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 [조심 2017지1039 (2017. 12. 12.)] 각하	관리자	3382

20		① 이 건 취득세 부과처분이 중복과세인지 여부(기각), ②사인증여로 취득한 쟁점토지에 대하여 무상취득의 세율을 적용한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③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기각)// [조심 2017지0970 (2017. 11. 29.)] 기각	관리자	3457

19		①이 건 심판청구가 본안심리대상인지 여부, ②처분청이 청구인의 법원공탁금을 체납액에 충당한 처분의 당부 // 조심 2017지0944 (2017. 11. 29.) 기각	관리자	3533

18		이 건 지방소득세 납세고지서의 공시송달이 적법한지 여부 //조심 2017지0592 (2017. 10. 25.) 취소	관리자	3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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