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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요지]
청구인은 2006년 이후의 국내체류일이 연간 200일 이상으로 나타나는 점, 같은 기간동안 청구인의 가족들도 대부분 국내에 체류했던 점, 사실혼관계에 있는 자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설립한 SPC는 외견상 그 주주 및 대표자가 청구인이 아니라서 과세관청이 그 수익적 소유자가 청구인이라는 점을 확인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국외원천소득을 SPC로 송금했다가 국내로 반입하는 행위는 일련의 연속적 행위로서 적극적 부정행위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관계법령]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주 문]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쟁점①에 대해 살피건대, 납세자가 국내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국내에서의 생활관계를 토대로 판정하여야 할 것이지 국외에서의 활동과 자산보유 등 생활관계를 주로 고려하여 판단할 것은 아닌바(대법원 1993.5.27. 선고 92누11695 판결 등, 같은 뜻임), 청구인은 2006년 이후의 국내체류일이 1년에 183일을 초과(2006년 220일)함은 물론 그 이전에도 2001년과 2005년을 제외하면 약 200일 이상 국내에 체류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의 법률상 가족들도 일부 기간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과세기간 동안 국내에 체류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소득세법 시행령」제2조 제3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을 판단함에 있어 청구주장과 같이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에게까지 이를 확장·적용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은 2006년 및 그 이후의 기간 동안 거주자로서 이 건 과세소득에 대해 국내에 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할 의무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나) 쟁점②에 대해 살펴본다.
1) 청구인은 납세자가 단지OOO 설립하여 해외투자 등을 하고 그 소득을OOO의로 수취하였다고 하더라도 위법한 행위라고 할 수 없고, 청구인이 비거주자였을 당시 국외소득 취합 및 투자운용 등의 목적으로OOO계좌로 국외소득을 수취한 것은 사전소득은닉행위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Nominee 서비스를 사용하여 자기가 아닌 다른 법인을 주주 및 대표자로 한 3개의OOO의 명의로 해외(싱가포르)에 계좌를 개설한 점, 이 중 자금 등 투자운용 목적으로 사용된OOO명의의 계좌는 대부분 외화의 입·출금 용도로만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적어도OOO의 설립·인수는 동 명의의 해외계좌 개설을 통한 해외소득 은닉 외에는 다른 목적을 찾기 어려워 보이는 점, 청구인이 설립한OOO 외견상 그 주주 및 대표자가 청구인과 무관한 자로 나타나고, 청구인의 싱가포르 은행 계좌 개설 당시에는 우리 과세당국과 싱가포르와의 정보교환이 불가능했으며, 2013년 6월 한·싱가포르 의정서가 개정됨에 따라 정보교환이 가능해진 것으로 나타나는바, 처분청으로서는 싱가포르 과세당국의 협조·회신이 없는 이상OOO 싱가포르 은행 계좌의 수익적 소유자가 청구인이라는 점을 확인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OOO 설립 및 계좌개설을 통한 청구인의 이 건 과세소득 수취 행위가 사전소득은닉행위가 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2) 한편, 청구인은 해외 금융계좌의 외화를 국내에 차명계좌를 통해 반입한 행위는 대부분 각 연도 귀속 소득에 대한 소득세 신고기한 이후의 행위로서 애초부터 사전소득은닉행위를 구성하지 않는 것이고, 청구인은 연대보증 채무 등의 문제로 인해 단순히 아들 명의의 계좌를 사용했을 뿐이므로 이는 적극적 소득은닉행위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내 차명계좌 반입 이전에 이루어진 OOO를 통한 이 건 과세소득의 수취 및 싱가포르 은행 계좌 간의 송금은 그 자체가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조세범 처벌법」제3조 제6항의 규정은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를 ‘부과’에 한정하지 않고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는 경우’에까지 포함하고 있는바, 무신고 이후의 행위에 의해서도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가 성립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설령 청구주장대로 이 건 과세소득의 수취행위는 그 자체만으로는 독립적으로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가정하더라도, 청구인이 OOO계좌를 통해 이 건 배당소득을 수취하고OOO계좌로 이체한 시기(2006년 2월～2007년 3월)와 국내 차명계좌로 송금을 시작한 시기(2006년 3월부터)를 고려할 때 이 두 가지 행위는 소득의 은닉을 위한 일련의 연속적 행위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의 국내 차명계좌를 통한 이 건 과세소득 반입 행위가 사전소득은닉행위를 구성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또한, 청구인의 행위가 조세당국을 포함한 외부에서 청구인의 소득 파악을 곤란하게 하려는 의도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실제 그로 인하여 조세의 부과와 징수가 현저히 곤란해지게 되는 결과가 발생한 이상 청구인에게 그 외 주관적인 동기나 사정이 있었다고 하여 위와 같은 행위를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는 데 장애가 되는 것은 아닌 점(대법원 2012.6.14. 선고 2010도9871 판결, 같은 뜻임), 청구인의 진술내용 등을 통해 살펴볼 때 청구인은 OOO 명의 계좌의 내역을 조사청에게 자발적으로 제공하였다기보다는, 2013년 6월 한·싱가포르 의정서 개정에 의해서야 가능해진 조사청의 정보요청 및 싱가포르 과세당국의 협조에 따라OOO계좌의 실소유자가 청구인임이 확인되자 비로소 조사청에 관련 소명자료를 제출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이는 점, 설령 청구인의 협조에 의해 관련 계좌내역 등의 확인이 이루어진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이 그 이전에 발생한 청구인의 소득은닉행위가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달리 판단하는 이유가 될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에게 이 건 과세소득을 적극적으로 은닉하고자 하는 의도가 없었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3)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이 건 과세소득 무신고 행위에 대해 이를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 및 40%의 가산세를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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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사례등 > 지방세 기본(징수)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