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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이 영농을 목적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받은 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된 경우 감면된 취득세 등이 추징대상인지 여부

관리자

2018-12-04 오전 9:23:49 조회:2210

[결정요지]
청구법인은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기 전에 이미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설정되어 있어서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쟁점부동산의 사용에 제한이 있을 것이라는 사정을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관련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제11조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은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2016.1.18.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받은 후 2016.3.2.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 OOO으로 이전된 점,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2016.1.18.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기 이전인 2015.11.16. 이미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설정되어 있어 이에 따른 가등기 등으로 인하여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의 사용에 제한이 있었던 사정을 충분히 알 수 있었거나 설령 몰랐다 하더라도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이를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쟁점부동산을 유예기간 내에 영농에 직접 사용하지 못하였거나 매각·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번호	문서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45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점유취득시효 완성 후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처분청이 종전소유자의 체납세액과 관련하여 쟁점부동산을 압류한 처분의 당부	관리자	2393

44		감면받은 주택이 취득세 추징대상이 되어 감면받은 세액을 기한 내에 신고.납부한 경우 동 신고세액에 대하여 다른 감면대상에 해당함을 사유로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관리자	2200

43		수정신고ㆍ납부한 지방소득세를 착오로 수정신고ㆍ납부한 것으로 보아 지방소득세 납부일을 기산일로 보아 환급가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리자	2422

42		미준공건축물을 취득한 후 취득세 등을 신고ㆍ납부한 데 대하여 취득세 등을 환급하면서 무신고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가산하여 등록면허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관리자	2777

41		청구법인이 영농을 목적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받은 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된 경우 감면된 취득세 등이 추징대상인지 여부	관리자	2210

40		대도시 내에서 법인 설립 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기간 계산 시 초일을 산입하는지 여부	관리자	2684

39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관리자	2165

38		①과세예고 통지를 하지 않고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 ② 청구법인의 주된 사업인 자동차종합정비업을 제조업으로 보아 창업에 따른 취득세 등을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 // ③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관리자	2379

37		해외SPC 및 계좌를 이용하여 소득을 수취하고 국내 차명계좌로 반입한 행위가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관리자	2507

36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한 체납법인에 대한 과세처분을 근거로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를 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관리자	2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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