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지방세연구회 :::

> 판례,사례등 > 지방세 기본(징수)법


번호	문서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15		체납세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및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서2980(2017.10.11)] 기타	관리자	2430

14		학교법인의 예금채권을 압류ㆍ추심한 체납처분의 당부 //조심 2017지0499 (2017. 9. 27.) 기각	관리자	2387

13		① 주된 납세의무자에게 납세고지서가 송달되었는지 여부 ②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가 적법한지 여부 [조심 2016지1311 (2017. 6. 27.)] 기각	관리자	2261

12		압류된 부동산 인수자에 대한 체납액 징수행위가 행정처분인지[대법원2016두58611(2017.2.23)]	관리자	2364

11		상속등기된후 당초지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 취득세를 부과하면서 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조심2016지1063ㅁ92017.1.5)]	관리자	2663

10		개정된 지방세기본법에 의한 경정청구일을 기산일로 하여 계산한 지방세환급가산금 처분의 당부[조심2016지0558(2016.12.29)]	관리자	2578

9		최초로 주식발행법인의 과점주주가 되었다고 보아 과점주주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6지0937(2016.12.26)]	관리자	2399

8		공매대금 완납 이후에 성립된 조세채권도 배분대상에 포함되는지[대법원2014두4085(2016.11.24)]	관리자	2313

7		납세자변경 과세표준 산정오류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취득세등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대법원2016두44711(2016.10.27)]	관리자	2434

6		지방세 환급가산금을 지방세기본법상 이율 보다 높게 지급할 수 있는지 [대법원2015다214097(2016.8.31)]	관리자	2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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