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결정사례
  • 지방세 기본(징수)법
  • 취득세 (지방세법)
  • 재산세등(지방세법)
  • 감면(지방세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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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사례등 >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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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을 받고 취득한 쟁점부동산이 임대의무기간(5년) 내에 매각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7지0981 (2018. 2. 22.) 경정 관리자 1339
70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받은 후 신탁등기를 하자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 조심 2017지0861 (2018. 2. 21.) 취소 관리자 971
69   청구법인이 학교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이 건 부동산 중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청구법인의 학교구내에 병원을 증축하는 시공사의 현장사무실로 무료로 사용하게 한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기 감면한 취득세 및 재산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 조심 2017지0611 (2018. 2. 21.) 기각 관리자 990
68   ①지식산업센터 설립의 인허가를 받아 착공 후 관련 감면규정이 납세자에게 불리하게 개정된 경우 종전 감면규정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 ②2011.12.31. 법률 제11138호로 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부칙 제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분양한”은 “분양계약한”이 아닌 “분양 공고한”을 의미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조심 2017지1075 (2018. 2. 14.)] 취소 관리자 986
67   ① 000리조트가 쟁점토지를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거나 매각ㆍ증여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인용)' ② 쟁점토지를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심리생략)// [조심 2015지1102 (2018. 2. 12.)] 취소 취득세 관리자 1040
66   청구인이 쟁점오피스텔을 임대의무기간(5년) 내에 임대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기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 [조심 2017지0742 (2018. 2. 5.)] 취소 취득세 관리자 1069
65   ① 합병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가 매각, 증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②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 [조심 2017지0275 (2018. 1. 23.)] 취소 취득세 관리자 991
64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 [조심 2017지1176 (2018. 1. 10.)] 기각 취득세 관리자 1016
63   조합의 물류시설을 조합원이 사용토록 이전 시 매각에 해당되는지 [대법원2016두57366(2017.2.23)] 관리자 1465
62   주택 유상거래 취득세 감면대상 주택 수에 임대주택이 포함되는지 [대법원2016두60027(2017.2.15)] 관리자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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