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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사례등 >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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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
조심2020지2110(20210511) 취득세 기각
인접건물 화재로 인하여 종전건축물이 멸실된 경우 대체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부인
관리자
2808
202
조심2020지0554(20210504) 취득세 취소
현물출자 취득시 감면받은 토지에 건물을 준공하여 임대사업에 사용한 경우 추징불허
관리자
2758
201
조심2020지0780(20210623) 취득세 취소
① 법인분할시 경정청구권은 누구에게 ② 주택공급확대 위한 감면규정의 일몰전 착공 일몰후 준공된 경우 취득세 감면여부
관리자
2879
200
조심2021지0507(20210615) 취득세 취소
법인분할에 따라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분할신설법인에게 이전한 것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5항 제2호의 추징요건인 매각·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리자
2710
199
조심2019지3590(20210615) 취득세 취소
분할 전 법인이 2015.12.31. 이전에 산업단지 사업시행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토지를 취득하고 분할신설법인이 그 지상에 증축한 쟁점건축물의 취득세 면제여부
관리자
2731
198
조심2020지3429(20210520) 취득세 기각
종전의 사업용 자산을 인수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거나 법인전환하여 영업하는 경우 창업에 해당되지 않음
관리자
2704
197
조심2020지0447(20210517) 취득세 취소
현물출자시 누락된 재산이 출자전후 영업의 동질성을 유지여부 판단에 미치는 영향
관리자
2704
196
조심2020지0313(20210514) 취득세 재조사
창업후 취득한 부동산으로 본점 이전시 창업중소기업 감면에 미치는 영향 - 사업확장
관리자
2794
195
조심2020지0672(20210513) 취득세 취소
산업단지 조성사업에 의한 지목변경시 감면축소 - 일반적 경과조치따라 종전 규정적용
관리자
2867
194
조심2020지2040(20210712) 취득세취소
쟁점토지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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