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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사례등 >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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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
조심2021지1926(20220216) 취득세 취소
지식산업센터를 건축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을 유예기간 이내에 취득목적대로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리자
891
232
조심2021지1919(20220224) 취득세 기각
일반적 경과조치 규정에 따라 착공 당시에 적용되던 종전감면규정의 감면율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리자
922
231
조심2021지0744(20220125) 취득세 취소
지식산업센터 설립자가 사업시설용으로 분양하였으나, 수분양자가 사업시설용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기 감면받은 취득세 등을 추징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관리자
1041
230
조심2021지1686(20220119) 취득세 취소
지식산업센터를 건축할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후 이를 신탁한 경우 취득세 감면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관리자
1146
229
조심2021지0866(20220113) 재산세 경정
① 쟁점토지가 재산세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쟁점토지가「지방세특례제한법」제84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사권제한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리자
1076
228
조심2020지0931(20211224) 취득세 취소
청구법인이 쟁점건설사업의 공동사업시행자로서 쟁점공동주택을 원시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관리자
980
227
조심2020지0710(20211224) 취득세 취소
청구법인이 쟁점건설사업의 공동사업시행자로서 쟁점공동주택을 원시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관리자
1057
226
조심2020지0931(20211224) 취득세 취소
청구법인이 쟁점건설사업의 공동사업시행자로서 쟁점공동주택을 원시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관리자
957
225
조심2020지3296(20211201) 취득세 취소
종전 규정을 적용하여 60제곱미터 이하인 쟁점아파트에 대한 취득세를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리자
1124
224
조심2021지0517(20211130) 취득세 취소
일반적 경과규정에 따라 개정전 법률(60㎡이하 공동주택 취득세 면제)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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