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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사례등 >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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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9
조심2021지0813(20210831) 지방소득세 각하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관리자
961
208
조심2021지0442(20210826) 취득세 취소
임대용 주택을 신축하여 취득한 후 64일을 경과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리자
1055
207
조심2020지2042(20210817) 취득세 취소
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 건설용 토지를 취득한 후 60일 내에 임대물건으로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 취득세 면제대상인지 여부
관리자
1101
206
조심2020지0730(20210705) 취득세 재조사
① 이 건 심판청구 중 일부가 본안심리대상인지 여부 ② 산업단지 조성사업에 의한 지목변경에 대하여 일반적 경과조치를 적용하여 종전 규정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리자
1226
205
조심2020지1632(20210629) 취득세 재조사
일반적 경과조치에 따라 개정전 법률(60㎡이하 공동주택)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리자
1222
204
조심2021지0576(20210615) 자동차세 기각
① 부과처분이 있기전 심판청구했으나 이후 부과처분한 경우 본안심리대상 여부 ② 쟁점자동차의 공동지분으로의 명의변경 당시 착오감면한 것의 사후추징 당부
관리자
1203
203
조심2020지2110(20210511) 취득세 기각
인접건물 화재로 인하여 종전건축물이 멸실된 경우 대체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부인
관리자
1230
202
조심2020지0554(20210504) 취득세 취소
현물출자 취득시 감면받은 토지에 건물을 준공하여 임대사업에 사용한 경우 추징불허
관리자
1203
201
조심2020지0780(20210623) 취득세 취소
① 법인분할시 경정청구권은 누구에게 ② 주택공급확대 위한 감면규정의 일몰전 착공 일몰후 준공된 경우 취득세 감면여부
관리자
1231
200
조심2021지0507(20210615) 취득세 취소
법인분할에 따라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분할신설법인에게 이전한 것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5항 제2호의 추징요건인 매각·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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