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결정사례
  • 지방세 기본(징수)법
  • 취득세 (지방세법)
  • 재산세등(지방세법)
  • 감면(지방세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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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사례등 >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번호 문서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5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부동산임대업을 폐업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6지0433(2016.7.25)] 관리자 2407
4   개인사업자가 법인 설립후 사업시행자가 된 경우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 여부[조심2014지1104(2016.7.22)] 관리자 2402
3   취득후 2년 이상 종교용으로 직접사용하지 아니하고 증여하였다는 이유로 추징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5지1105(2016.7.14)] 관리자 2459
2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6지0539(2016.7.13)] 관리자 2251
1   한국도로공사의 지역 지사 사무실 부지를 도로로 보아 비과세 해당 되는지 여부 관리자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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