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지방세연구회 :::

> 판례,사례등 >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번호	문서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5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부동산임대업을 폐업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6지0433(2016.7.25)]	관리자	2407

4		개인사업자가 법인 설립후 사업시행자가 된 경우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 여부[조심2014지1104(2016.7.22)]	관리자	2402

3		취득후 2년 이상 종교용으로 직접사용하지 아니하고 증여하였다는 이유로 추징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5지1105(2016.7.14)]	관리자	2459

2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6지0539(2016.7.13)]	관리자	2251

1		한국도로공사의 지역 지사 사무실 부지를 도로로 보아 비과세 해당 되는지 여부	관리자	2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