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지방세연구회 :::

> 판례,사례등 >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번호	문서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179	조심2020지1387(20201120) 취득세 취소	쟁점주택이 개정 전 법률에 따른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리자	1660

178	조심2020지1674(20201116) 취득세 취소	청구인이 결혼 후 5년 이내에 생애 최초로 주택을 취득하여 취득세를 감면받은 후 부부가 당해 주택으로 주소지를 이전하여 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 감면한 취득세의 추징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리자	1699

177	조심2020지1142(20201006) 취득세 기각	청구인이 실거주하였으나 「주민등록법」상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제33조 제2항의 상시 거주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관리자	1969

176	조심 2020지0811 (2020.10.06) 취득세 기각	임의경매로 낙찰받은 쟁점부동산을 부동산 명도소송 등의 이유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이 추징예외사유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리자	1705

175	조심2020지0762(20200821) 취득세 취소	청구법인 설립 시 법인등기부상에 제조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한 후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제조업 창업계획승인을 받아 사업자등록상 제조업을 추가하고 사업용 부동산인 이 건 토지를 취득한 데 대하여 창업중소기업 감면 적용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	관리자	2176

174	조심2019지1780(20200721) 취득세 취소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한 사회기반시설의 조성비용을 이 건 공동주택의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리자	1848

173	조심2019지2337(20200721) 취득세 취소	청구법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경매로 취득한 날에 임대사업자등록 신청을 하였으므로 대도시 법인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리자	1793

172	조심2019지2194(20200721) 취득세 경정	쟁점부동산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4항에 따른 산업용건축물 등을 신축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리자	1894

171	조심2019지2529(20200701) 취득세 취소	청구법인이 취득한 쟁점부동산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제1항에 따른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인지 여부	관리자	1916

170	조심2019지2109(20200618) 취득세 기각	쟁점부동산을 영농에 직접 사용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경매로 매각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관리자	1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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