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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9두19342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00산업 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00시 00구청장
원 심 판 결 부산고등법원 2009. 10. 7. 선고 2008누6240 판결
판 결 선 고 2010. 3. 11.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구 ‘00시 감면 조례’(2006. 12. 27. 조례 제41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이 사건 조례’라고 한다) 제31조는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중소기업진흥법’이라고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협동화사업단지 안에서 같은 법의 규정에 의한 협동화사업실천계획 승인을 얻어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표 3에서 정하는 업종의 협동화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최초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추진주체 및 참가업체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그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등기하는 경우에는 등록세를 면제하는 한편(제1항 제2호), 위와 같이 취득세 등을 면제받은 이가 부동산을 취득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부동산을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지정한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5년 이내에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 등을 추징하도록 정하고 있다(제2항 제3호).
한편 구 지방세법(2009. 5. 21. 법률 제96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0조 제1항 본문은 중소기업진흥법에 의하여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을 얻은 이가 중소기업자에게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등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도록 하고 있다.
기록에 의하면, 선박 관련 기자재 생산업체인 주식회사 동화00산업(이하 ‘동화00산업’이라고만 한다)은 한국토지공사 소유인 00 00구 00동 330-64 공장용지 9,237㎡(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매수하려고 하면서 앞서 본 이 사건 조례 제31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취득세 등을 면제받을 목적으로 2004. 8. 2. 원고를 설립한 사실, 원고는 같은 달 4. 한국토지공사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59억 1,200만 원에 매수하는 한편 자신을 협동화실천계획의 추진주체로 하고 동화00산업, 00엔지니어링 주식회사(이하 ‘호성엔지니어링’이라고만 한다) 및 00공업사의 세 회사를 참가업체로 하는 협동화사업 내부규약을 작성하여 같은 해 9. 15.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00조선기자재협동화사업(이하 ‘이 사건 협동화사업’이라고 한다)에 대한 사업계획승인을 받고, 2005. 6. 9.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에 있어서 같은 날 피고로부터 이 사건 조례 제31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취득세 등을 면제받은 사실, 그런데 피고는 2007. 1. 16. 원고에 대하여 위와 같이 면제한 지방세를 추징하면서 다만 원고에게 구 지방세법 제280조 제1항 본문에 의한 경감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 면제받은 취득세 등 중 50%만을 추징하는 이 사건 1 처분을 하였다가, 2007. 9. 12.에는 원고에게 구 지방세법 제280조 제1항 본문에 의한 경감사유도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1 처분에서 추징하지 아니하였던 나머지 50% 부분에 대하여도 추가로 추징하는 이 사건 2 처분을 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원고의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은 이 사건 조례 제31조 제1항 제2호의 취득세 등 면제요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1, 2 처분(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고 한다)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할 수 없다.
이 사건 조례 제31조 제1항, 제2항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조세를 감면하였다가 일정한 요건 아래 추징을 하는 것은, 일단 감면요건에 해당하여 그 세액을 감면한 후에 당초의 감면취지에 합당한 사용을 하느냐에 대한 사후관리의 측면에서 규정한 것으로서 본래의 부과처분과는 그 요건을 달리하는 부과처분이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두516 판결 참조).
앞에서 본 사실에 의하더라도,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이 사건 조례 제31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취득세 등을 면제하였다가 이후 면제된 취득세 등을 추징한 것이고 당초부터 이 사건 조례 제31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취득세 등 면제를 거부하고 부과처분을 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또한 이 사건 각 처분에는 ‘취득세․등록세 추징세액 산출내역서’(기록 41면, 45면)가 첨부되어 있어서 이 사건 각 처분이 추징처분임을 뚜렷이 확인하여 주며, 나아가 피고는 이 사건 처분사유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협동화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의 주장, 즉 이 사건 조례 제31조 제2항 제3호의 추징사유에 해당하는 주장을 하고 있다(기록 311면, 312면).
그렇다면 이 사건 각 처분은 이 사건 조례 제31조 제1항 제2호의 취득세 등 면제요건의 결여를 사유로 하는 취득세 등 부과처분이 아니라 취득세 등의 면제 후에 이 사건 조례 제31조 제2항 제3호를 사유로 행하여진 추징처분이고, 다만 이 사건 2 처분은 구 지방세법 제280조 제1항 본문의 경감사유 부재를 특유의 처분사유로 추가하고 있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성 여부는 먼저 이 사건 각 처분에 공통된 처분사유인 이 사건 조례 제31조 제2항 제3호의 추징사유의 존부를 심리하고, 그 추징사유가 인정된다면 나아가 이 사건 2 처분에 특유한 처분사유인 구 지방세법 제280조 제1항 본문의 경감사유의 존부를 심리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각 처분의 처분사유를 이 사건 조례 제31조 제1항 제2호의 취득세 등 면제요건의 결여로 파악하여 앞에서 본 바와 같은 추징사유의 존부 등을 심리하지 아니하였다.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 각 처분사유에 관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판단을 누락한 위법이 있고, 이러한 위법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가 포함된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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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사례등 > 최신판례_201607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