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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법인으로부터 취득하는 토지의 과세표준액
법인으로부터 토지를 매입하게 되어, 등록세, 취득세에 대한 과세표준금액 결정에 대하여 다
음과 같이 질의함.
1996년 6월 20일 A라는 법인이 B라는 법인에게 일금 30억원에 매매를 하여 B회사는 장부
상 30억원정을 지출로 처리하였음.
B회사는 토지의 효용가치가 떨어져 매입당시보다 싼 값으로 25억원에 본인에게 매도를 하
고 본인은 25억원에 매수를 한다면 본인이 등록세, 취득세를 부담하게 되는 과세표준 금액
은 본인이 매입한 25억원에 대한 등록세, 취득세를 납부해야 하는지?아니면 B의 회사에서
매입할 당시 지출한(장부에 기재된) 금액 30억원으로 과세 표준액(등록세, 취득세) 등으로
정하여 등록세, 취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는지?
【회신】 세정 13407-123(2002.2.2)
지방세법 제111조제5항제3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82조의2제1항제2호에서 법인이 작성한 원
장·보조장·출납전표·결산서 등 법인장부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경우 취득세 과
세과준은 그 취득가격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귀문과 같이 개인이 법인으로부터 부
동산을 취득한 경우 취득세 과세표준은 매도 법인의 법인장부에 기장된 당해 부동산의 매도
가액이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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