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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방설비의 부속설비인 냉각탑이 취득세 과세대상물건인지 여부
2001. 12. 29 개정전 지방세법 제105조제3항에 의한 증·개축 취득세 과세 여부에 대하여 동
법 제104조제11호에 의한 개축은 “건축법에 의한 개축과 대수선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건축법 제2조제1항제10호 및 동법시행령 제3조의2에서 대수선의 범위를 제1호에서 제7호까
지 열거하여 정하고 있는 바, 2000년도에 교체한 건물 냉방설비의 부속설비인 냉각탑(쿨링
타워, 실외기)이 위에서 언급한 관계법령에 의한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지?
【세정】 13407-82(2002. 1. 22)
구 지방세법(2000.12.29 법률 제6312호 개정 이전의 것) 제104조제11호에서 개축이라 함은
건축법에 의한 개축과 대수선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구 같은법 제105조제3항에서 “건축물
의 취득중에서 개축 또는 증축한 것에 대하여는 그 개축 또는 증축으로 인하여 당해 건축물
의 가격이 증가한 것에 한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 귀문의 냉각탑교체로 인하여 당해
건축물이 건축법에 의한 개축과 대수선을 함으로써 건축물의 가격이 증가한 경우라면 취득
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나 이의 해당 여부는 과세권자가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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