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결정사례
  • 지방세 기본(징수)법
  • 취득세 (지방세법)
  • 재산세등(지방세법)
  • 감면(지방세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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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사례등 > 유권해석 · 질의회신
번호 문서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257 세정-987, 2003. 8. 28   경락취득한 물건에 의해 창업한 창업중소 관리자 3842
256 세정-989, 2003. 8. 28   창업중소기업의 범위 해당 여부 관리자 3757
255 세정-1072, 2003. 9. 5   과점주주 취득세를 비과세.감면하여야 할 관리자 3867
254 세정 13407, 2003. 6. 30   대체취득으로 인한 취득세 및 등록세의 관리자 3617
253 세정 13407-84. 2003. 6. 5   신탁재산의 취득에 따른 납세의무 관리자 3467
252 세정13407-227,2003.6.20   매매계약 파기에 따른 납세의무 성립여부 관리자 3442
251 세정 13407-200, 2003. 3. 13   수입건설기계 취득시기관련 질의 관리자 3561
250 세정 13407-417, 2003. 5. 20   급식 전문업체에 위탁하여 운영 비과세 여부 관리자 3481
249 세정 13407-286, 2003. 4. 17   창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관리자 3648
248 세정 ,2003. 5. 19   취득한 아파트 진입부지의 비과세 여부 관리자 3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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