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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 선박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자
국내의 리스회사인 A사는 파나마소재의 SPC와 BBCHP(Bare Boat Charter Hire) 계약에
의해 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을 국내에 들여 왔으며, 갑사는 A사와 금융리스계약(sub-lease)
을 체결하여 상기 선박을 외국항로취항용 선박으로 사용하고 있음. 상기 선박은 국제선박등
록법의 규정에 의한 국제선박으로 등록하기 위해 취득하는 선박으로 지방세법 제284조에 의
거 취득세가 면제되어 A사는 취득세 감면분에 대한 농특세만 납부하였음.
그런데 A사는 상기 BBCHP 계약상의 put option 조항에 따라 기존 계약을 종료하고 현재
남아있는 리스료 잔액을 일시에 상환하고, 동 선박에 대해 소유권이전을 받은 후 바로 갑사
와의 금융리스계약도 같은 방식으로 종료하여 갑사에게 선박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하려 하
고 있음.
위와 같은 거래에 있어서 취득세는 최종적으로 소유권을 이전받은 갑사가 한번만 납부해야
하는지, 아니면 먼저 소유권을 이전받은 A사와 순차적으로 소유권을 이전받은 갑사가 각각
납부해야 하는지?
【회신】 세정 13407-122(2002. 2.2)
지방세법 제105조제2항에서 선박의 취득에 있어서는 선박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
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귀문과 같이 국내리스회사가 외국인 소
유의 선박을 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 계약에 의거 국내에 들여와 대여시설 이용자에게 대여
된 상태에서 당해 선박을 취득하여 대여시설 이용자(금융리스 이용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
는 경우라면 당해 선박에 대한 취득세는 리스회사외 리스이용자 각각에게 취득세 납세의무
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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