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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기업이 취득세를 감면받은 부동산에 대해 그 기업의 과점주주도 취득세가 감면되는지
미국소재 외국법인 ‘A’는 1998년 상반기에 국내에 대규모 자본을 투자하여 반도체 제조
용 화학제품 등을 생산하는 외국인투자기업 ‘갑’을 설립하였음. 외국인투자기업 갑은 외
국법인 A의 외국인투자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거하여
재정경제부장관으로부터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바 있음. 조세감면의 구체적인 내용은 외국인
투자기업 갑이 취득하는 사업용자산에 대한 취득세·등록세에 대하여는 2002년까지 100%의
감면혜택을 부여하는 것임. 그 후 갑은 회사의 조직을 주식회사에서 유한회사로 변경하였으
며, 또한 외국법인 A는 외국인투자기업 갑의 지분 100%를 현물출자하여 네덜란드에 외국법
인 A의 100% 자회사 외국법인 B를 설립하려고 함.
상기의 사실관계와 같이 네덜란드 소재 외국법인 B는 외국인투자기업 갑의 새로운 주주가
될 예정임. 이 경우 네덜란드 소재 외국법인 B는 지방세법 제105조제6항에 따른 과점주주취
득세 납부의무가 있는지?
【회신】 세정 13407-42(2002.1.10)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4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영위
하기 위하여 취득·보유하는 재산에 대하여 취득세·등록세 및 재산세는 사업개시일부터 5
년 이내에 있어서는 당해 재산에 대한 산출세액에 외국인투자비율을 곱한 금액의 전액을,
그 다음 3년 이내에 있어서는 감면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나,
귀문의 경우 당해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 감면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과점주주에 대한 감
면 문제는 별개사항(대판 99두6897, 2001.1.30 참조)이므로 당해 법인이 부동산 등을 취득하
면서 취득세를 면제 받았다고 하더라도 바로 과점주주의 취득세 납세의무도 면제되는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취득세가 감면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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