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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매설물 확인을 위한 굴토작업이 착공에 해당하는지
【질의】
당사는 ○○시 소재의 유통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신규사업을 위해 부지를 매입하여
2000.11.11.에 건축허가를 득하였고 2000.12.14.에 착공신고서제출(2001.2.22. 착공신고필증 수
령) 후 2000.12.18.에 기공식을 거쳐 부지정지공사(휀스공사는 기존 건물철거 후 기시행)를
시행하고 2001.2.11.부터 2001.2.20.까지 지하매설물확인을 위한 굴토공사를 실시하던 중 지하
매설물이 발견되어 2001.4.12. 관할관청의 입회아래 이를 확인하였음. 상기와 같이 토목공사
의 최초단계인 지하매설물확인을 위한 굴토공사의 진행이 지방세법상 착공에 해당하는지.
【회신】세정13407-656(2001.12.11.)
구지방세법시행령 (2000.1.29. 대통령령 제17052호 개정 이전의 것) 제64조의 4 제3항 제6호
에서 토지를 취득한 후 유예기간종료일 현재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할 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착공한 때(착공일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착공신고서제출일을 착공일로 본다)에는 목
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귀문과
같이 신규사업을 위해 매입한 부지에 2000.11.11.에 건축허가를 득하고 2000.12.14. 착공신고
서를 제출한 후 2000.12.18. 기공식을 거쳐 부지정지공사, 지하매설물확인을 위한 굴토공사
등을 시행한 경우라면 당해 토지에 대한 건축공사의 착공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나,
이의 해당 여부는 과세권자가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임을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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