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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받은 아파트 하자로 인해 동일 단지내 다른 아파트를 교환받은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
【질의】
주공아파트를 매입후 2000.8.25. 취득세 납부를 하였음. 그후 하자로 인하여 같은 단지내 다
른 아파트로 교환을 받았으나 교환받은 아파트에 취득세 납부의무가 있는지?
【회신】세정13407-273(2001.8.30.)
지방세법 제104조 제8호에서 취득이라 함은 매매·교환·상속·증여·기부·법인에 대한 현
물출자 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
체의 취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귀문과 같이 주택공사로부터 당초 취득한 주택(○○○주공아파트 309동 109호)을 사
정에 의하여 주택공사소유의 주택(○○○주공아파트302동 303호)과 상호교환한 경우 그 교
환받은 주택은 지방세법 제104조 제8호 “교환취득”에 해당되어 취득세납세의무가 발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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