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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축물에 대한 취득시기
【질의】
정부의 석유비축계획에 따라 비축기지건설시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17조에 의거
건설교통부로부터 국가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승인을 득하고 공사가 완공되면 준공인가를 득
함.
또한 우리공사에서는 사실상의 비축기지건설공사가 완공되면 제반비축시설의 자산단위별 취
득원가를 정확히 산정하여 자산회계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공사비정산을 실시하고 동 정산
서에 의거, 자산대장에 등재하여 자산을 관리하고 있음.
건설교통부로부터 인·허가를 득하여 준공한 구축물(지하암거)의 취득시기에 대해① 자산회
계정보제공 등을 위하여 공사비를 정산한 1997.2.28.(사실상의 공사완료일)을 기준으로 자산
대장에 등재하여 감가상각을 실시하고 있으며② 1997.7.29.자로 관계기관으로부터 준공인가
를 득한 후 1997.8.28.자로 최초로 구축물을 사용(원유입하)하였음.
이 경우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 제4항에 의한 취득시기는?
【회신】 세정13407-266(2001.8.29.)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 제4항에서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을 취득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귀사의 석유비축기지가 건축법
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승
인과 동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되었다면 당해 석유비축기지의 취득시기는 공사
비를 정산하여 법인장부에 등재하는 날이 아닌 실제사용일을 취득일로 봄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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