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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등록전에 취득한 임대주택건설용 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 감면여부
【질의】
당사는 ○○시 ○○구 ○○동 194-2번지에 거주하는 김○란의 의뢰로 부산 금정구 ××동
136-21번지의 다세대공동주택의 건축을 하게 된 건축회사임.
위 건축주 김○란은 상기 소재지의 토지와 건물을 매입하여 기존건물을 철거하고 다세대주
택을 건축하여 임대사업을 할 목적으로 임대사업자등록을 하려고 하였으나 등록신청서류에
건축허가서가 필요하였고 토지매입 전에는 건축허가가 나지 않는다고 하여 토지를 매입하여
등록세를 납부하고 취득세고지서를 30일 후로 발급받아(납부기한 2001.8.3.) 등기를 완료 후
건축허가신청을 하여 건축허가서를 받아(7.26.) 임대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임대사업자등록
증을 교부받아(7.31.) 취득세납부기한 전에 부산시 ○○구청 세무과에 지방세 즉 취득세, 등
록세감면신청을 하였으나 토지매입당시에는 임대사업자가 아니었다는 이유로 반려되었음.
위와 같은 경우를 보면 김○란은 임대사업을 할 목적으로 토지와 건물을 매입하였다는 것이
분명하고,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건축허가서가 필요하고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서
는 토지매입이 선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토지취득시 임대사업자가 아니었다는 이유로 취
득세, 등록세를 감면받지 못한다면 최초로 임대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취득세, 등록세감면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한다는 결론임. 따라서 토지매입당시 임대사업자등록을 완료한 자만이
취득세, 등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은 임대사업자를 보호하여 임대주택사업
활성화를 위한 입법취지와 어긋남.
위와 같은 경우 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록세감면 여부 및 건물 준공후 신축건물에 대한 취
득세, 등록세 감면 여부
【회신】세정13407-270(2001.8.30.)
○○광역시세감면조례 제13조 제1항 제1호에서 임대주택법에 의하여 등록한 사업자(임대사
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공동주택을 건축한 경우 그 공동주택
(부속토지 포함)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귀문과 같이 임대
주택법에 의한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임대주택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
한 부동산은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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