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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부취득중 잔금지급일 이전에 계약을 해지한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
【질의】
1. 당 법인은 부동산취득을 위하여 ○○○과 부동산매매를 연부연납조건으로 1999.4.29. 계약
을 다음과 같이 체결하였음.
계약금 1999.4.21. 200,000,000원
중도금 23회 분할지급 391,000,000원
잔금 2001.5.31. 잔액지불
(대출금, 임차보증금상계 후 잔액지불)
그러나, 자금사정에 의하여 잔금을 지불하지 못하여 2001.7.24.에 계약을 서로 해지하기로 하
고, 해지계약서를 작성, 이를 공증하였음.
2. 법인은 2000년도에는 아래 (가)와 같이 회계처리하였으나 해약하였으므로 2001년도 (나)
와 같이 취득이 없었던 것으로 회계처리하였음.
① 2000년도
법인은 2000년도 결산시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했음.
(잔금내역, 임차보증금은 상계하고 현금미지불액은 미지급금으로 회계처리하였음)차변)토지
XXX 대변)건설가계정 XXX
건물 XXX 임차보증금 XXX
미지급금 XXX
(잔금미지급액)
② 2001년도
차변) 임차보증금 XXX 대변)토지 XXX
미지급금 XXX 건물 XXX
과세관청에서는 법인이 토지, 건물계정으로 회계처리하였다 하여 취득세를 부과하여야 한다
고 하고 있으나, 이는 과세표준에 관한 규정이지 토지나 건물에 대한 취득규정이 아니라고
생각됨. 이에 관한 예규를 살펴보면 “세정13407-164, 1999.11.18. 계약이 해지되었다면 취득
세납세의무가 없음” 취득세납세의무가 없는 것으로 해석되었음.
이러한 경우에 잔금을 지급하지 않고 계약을 해지한 경우에 취득세의 납세의무가 없다고 생
각되는바 이에 대한 여부를 질의함.
【회신】세정13407-632(2001.12.4.)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 제1항 제1호에서 법인이 유상승계취득하는 경우는 그 사실상의 잔금
지급일을 취득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운영세칙105-5 제4호에서는 연부취득중
인 과세물건을 마지막 연부금지급일 전에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이미 납부한 취득세는 환부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연부취득중인 과세물건을 마지막 연부금지급일 전에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연부취득으로 이미 납부한 취득세는 환부대상에 해당되나 귀문의 경우가 이
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과세권자가 연부계약 및 연부금지급 여부, 계약해제내용 등을 사실조
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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