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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부취득하는 납세의무 성립시기
【질의】
지방세법 제105조제2항에 규정된 콘도미니엄회원권의 사실상 취득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자치부장관의 해석을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어 질의함.
· 현황
강원도 고성군 소재 (주)○○콘도가 2000년에 콘도분양을 하면서 일반적인 콘도분양과 달리
분양계약서상 100~300만원의 계약금만을 받고 회원증을 교부하여 그 콘도시설을 사용할 수
있게 하면서, 계약서상 특약사항으로 그 잔금지급일을 계약일로부터 10년간 유예하여 회원
이 10년간 직접 사용해본 후 필요에 따라 계약금을 되돌려 받거나 잔금을 치루는 가칭 ‘리
콜제콘도회원권’을 특별 분양함.
· 질의
상기 현황과 같은 콘도미니엄회원권의 분양에 있어 계약금의 지급만으로 콘도미니엄회원권
을 사실상 취득하였으나, 계약서상 특약사항으로 잔금의 지급을 10년간 유예토록 한 경우에
있어, 그 취득세 납세의무성립일을 콘도미니엄회원권의 사실상 취득일인 회원증의 교부일자
즉, 계약금 지급일로 볼 것인지 또는 계약서상의 잔금지급일로 보아야 할 것인지를 질의함.
· 질의자의 의견
가칭 ‘리콜제콘도회원권’은 콘도분양의 변칙(불법)적인 방법으로서 계약서상의 계약금만
을 지불하고 회원권을 취득(회원증 교부)함에 따라 지방세법 제10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실상의 취득사실은 명백하나,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제1항의 규정에 유상승계취득의 경우
그 취득시기를 사실상의 잔금지급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 ‘리콜회원권’의 경우, 분양대금을 완납하고 회원의 권리를 취득하는 일반 콘도회원
권과는 달리 계약서상에 잔금지급일을 계약금의 지급일로부터 10년간 유예하여 10년간 사용
후 회원이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잔금의 지불없이 계약금을 되돌려 받는 경우로서 콘도회원
권의 사실상 취득사실은 있으나 잔금의 지급이 없어 그 취득시기에 대한 논란은 있으나,(일
반적인 콘도미니엄회원권의 사용기간은 보통 20년으로 분양대금은 사용기간 만료후 재계약
하거나 무이자로 반환함)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제1항에서 “유상승계취득의 경우 그 취득시기를 사실상의 잔금 지급
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지방세법 제105조제2항에서 규정한 “사
실상의 취득한 때”가 불분명하거나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과 관련되었을 때 그 취득시기에
대한 의제일 뿐 현저하고 명백한 사실상의 취득시기를 배제하는 것은 아닌 것 〔같은취지의
대법원판결 93누23537(1994. 5. 25 선고, 행심 제98-398(1998. 8. 31)]으로 판단되는 바,
이 건 ‘리콜회원권’의 취득과 같이 계약서상에 잔금지급 방법만 다를 뿐 회원권의 취득,
회원권리의 행사, 관리, 운영, 회원권의 양수도 등 그 권리의 행사가 사회통념상으로 볼 때,
계약금의 지불만으로도 충분히 회원의 자격과 권리를 취득하였다고 보여지므로 그 사실상의
취득시기를 회원증을 교부받고 사실상 그 권리를 취득한 계약금 지불일로 보아야 한다고 판
단되며, 계약금 지급 후의 계약해지 및 재계약 등에 대하여 이미 성립된 조세채권(회원권
취득)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것으로 새로운 계약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회신】 세정13430-337(2001.9.15)
귀 문과 같이 콘도미니엄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함에 있어 입회계약서상 계약금 -
중도금 - 잔금 순으로 2년 이상에 걸쳐 입회금이 지급되도록 연부취득형식의 계약을 하고
계약금만 납부한 상태에서 그 계약자가 당해 콘도미니엄을 입회계약서상의 시설의 관리 및
이용, 회원권의 양도 등을 아무런 제약없이 10년간 사용하다가 계약금을 되돌려 받거나 잔
금을 지급하는 리콜제콘도미니엄회원권을 취득한 경우라면,
비록 잔금이나 중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회원권의 본질인 특정시설물의 배타적
이용, 수익권을 취득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 없다 하겠으므로 당해 콘도미니엄회원권 계약
시 연부취득으로 보아 그 계약금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를 부과함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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