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지방세연구회 :::

> 판례,사례등 > 유권해석 · 질의회신


번호	문서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97	세정13407-675(2001.6.19)	냉동기 교체공사의 취득세 납세의무 및 취득시기	관리자	6076

96	세정13407-492(2001.5.4)	건물취득시 지급한 매입 부가가치세는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관리자	5561

95	세정13407-114(2001.7.23)	연부취득자의 파산으로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연부금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	관리자	4604

94	세정13407-112(2001.7.23)	휴업상태에 있는 나이트클럽 부동산 취득세가 중과세 여부	관리자	4319

93	세정13407-111(2001.7.23)	외국법인이 경매에 의하여 외국국적 선박 취득시 취득세 납세의무	관리자	4560

92	세정13407-113(2001.7.23)	연부취득중 경개계약시 연부취득분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	관리자	5080

91	세정13407-693(2001.6.22)	법인이 토지를 매각한 경우에 비업무용토지 판단 기준일	관리자	4479

90	세정13407-694(2001.6.22)	한국교육방송공사가 청사용도로 취득하는 부동산 취등록세 면제여부	관리자	4568

89	세정13407-724(2001.6.27)	공장용 건축물을 승계취득한 제3자가 공장용지를 분양받는 경우 감면대상여부	관리자	4505

88	세정13407-730(2001.6.29)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주식취득으로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	관리자	45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