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개인이 경락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법인이 취득하여 사업을 영위할 경우 창업중소기업으로서 감면대상인지 여부
<질의>
당사는 ○○시 ○○면 ○○리 830번지에서 2000년 5월 30일 신규사업자등록을 하여 비료제
조업을 영위하는 업체임.
당사가 사업개시 이전에 1997년 4월 11일 ○○영농조합법인(대표 김○○)이 비료제조업을
영위하다가 1998년 10월경 사업부진으로 부도가 났음.
이후 채권은행의 경매신청으로 법원의 경락절차에 따라 최○○씨가 2000년 2월 22일 경락을
받았습니다. 최○○씨는 본 장소에서 제조업을 하지 않고 본 부동산(공장건물, 토지)을 당사
에 매도하였음.
당사가 2000년 6월 16일 취득한 물건(공장건물, 토지)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및
제120조의 규정에 의거 창업중소기업으로서 취득세, 등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함.
【회신】 세정13407-174(2001.8.7)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제3항 및 동법 제1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와 등록세가 면
제되는 창업중소기업(법인)이라 함은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 제2조(창업의 범위)에 해당
되면서 동령 제4조의 “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에 해당되지 아니한 법인이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법인 설립등기를 하는 중소기업을 뜻하는 바,
귀 법인이 취득한 부동산(공장건물·토지)에 취득 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계속 하는 경
우에는 창업세에 해당되지 아니하나, 취득 부동산에 취득 전의 사업이 아닌 새로운 사업(창
업에서 제외되는 업종 제외)을 최초로 시작하는 경우라면 창업중소기업에 해당되나, 이에
해당 여부는 과세권자가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임.
|
|
> 판례,사례등 > 유권해석 · 질의회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