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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개인간 거래에 의한 취득세 신고가액을 세무조사에 의하여 과도신고분에 대해 취득세를 추
징할 수 있는지 여부
취득자가 취득세 과세표준 신고시 실제 부동산 매매계약서상의 취득가액에 의하여 신고 납
부하지 않고 허위에 의하여 시가표준액보다 조금 높게 취득가액을 작성하여 과소 신고 납부
한 경우, 매도인의 실제 매매계약서와 매수인의 허위신고 확인을 받아 과소신고를 객관적이
고 명백하게 입증하는 경우, 판결문에 의한 사실가액 입증 없이 과세기관에서 세무조사에
의하여 탈루세액을 추징할 수 있는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하고 취득가격의 범위는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한 일체의 비용···”이라고 규정하고, 지
방세법 제85조(포탈된 싱수금의 부과)에서는 “허위 기타 부정한 행위 또는 의무불이행으로
포탈된 지방세는 그 금액을 일시에 부과 징수한다”라는 규정에 의거 판결문에 의한 사실가
액 입증 없이도, 과세기관의 사실조사 판단에 의거 사실가액이 객관적이고 명백하게 입증되
는 경우 판결문 없이 과소신고된 탈루세액은 추징해도 됨.
② 개인간의 거래시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거래가액은 부동산 취득자가 신고한 취득가
액에 의하므로 허위인 것이 확인된다 하더라도 시가표준액에 미달되지 않는 한 신고가액에
의하여야 하고, 판결문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사실상의 취득가액이 인정될 수 있지만, 매도
인의 실제 매매계약서와 과세기관의 세무조사 등에 의하여 실제거래가액이 객관적이고 명백
하게 입증된 경우라 하더라도 별도의 판결문 없이 실제거래가액을 인정할 수 없고 과소신고
된 탈루세액은 추징할 수 없음.
【회신】 세정13407-336(2001.9.14)
지방세법 제111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취득세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는 취득자의 신고가액으로 하는 것임. 다만, 신고가액이 없거나 시가표준액
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으로 하는 것이므로, 귀 문과 같이 법인과의 거래가 아닌
경우에는 사실상의 취득가액을 적용할 수 없으므로 취득 당시 부동산 시가표준액을 기준으
로 하되 취득자의 신고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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