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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자금이자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
【질의】
당사는 서울특별시 ○○구 ○○동 150-2번지에 일반분양을 목적으로 주상복합빌딩을 신축
하던 중 IMF로 인한 부동산경기의 침체로 분양이 여의치 않게 되자, 임대사업용 상가 빌딩
으로 전환하여 2000년 7월 12일 ‘○○프라자빌딩’을 준공한 후 지방세법 제120조의 규정
에 의하여 준공후 30일 이내인 2000년 8월 11일 관할구청인 구청에 취득세를 신고 납부 하
였음.
당사에서 취득세를 신고 납부함에 있어 개정전(2000.12.29) 지방세법시행령 제82조의3제1항
의 규정에 의거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계상한 건설이자를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 신고 납
부하였음.
개정전 지방세법시행령 제82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취득세 과세표준에 산입하도록 하
고 있는 바, 건설자금이자는 법 제16조제11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자금에 충당할 금액의 이
자(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의 매입 제작 건설에 소요된 차입금중 건설에 소요된지의 여부가
불분명한 차입금을 제외한다)등에 한하여 취득세 과세표준에 산입하도록 하고 있는바, 건설
자금이자에 대한 기업회계기준 제55조제4항의 규정을 보면 “재고자산 투자자산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제조, 매입 또는 건설(재고자산은 당해 자사의 제조등에 장기간 이송되는 경
우에 한한다)에 사용된 차입금에 대하여 당해 자산의 제조, 매입 또는 건설 완료시까지 발
생된 이자비용과 기타 유사한 비용은 당해 자산의 취득원가에 산입하고 그 금액과 내용을
주석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법인세법이 자본화대상 차입금으로 건설과 관련하여 개
별적으로 차입된 특정차입금으로 한정한 것에 비하여 기업회계기준은 건설자금이자의 산정
대상이 되는 차입금의 범위를 일반차입금까지 확대하여 적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당사가 취득세 신고시 과세표준에서 제외한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계상한 건설이자의 과세
표준 산입 여부에 대하여 과세관청과 당사의 이견이 있어 다음과 같이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기 바람.
· 갑설
개정전 지방세법시행령 제82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거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계상한 건설
이자는 법인세법 제16조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상한 건설자금이자가 아니므로 취득세과
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 이유
귀 부 유권해석(내무부 세정 13407-1755, 1998. 1. 7)에서와 같이 취득세 과세표준이 되는
건설자금이자라 함은 법인세법 제16조제11호 및 동법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고정자산
의 건설에 소요된지의 여부가 분명한 법인세법상 건설자금이자를 의미하므로, 기업회계기준
에 의하여 건설에 소요된지의 여부가 불분명한 차입금에 대하여 계상한 건설이자는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 을설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계상한 건설이자라 하더라도 유형자산에 대하여는 과세표준에서 제
외할 수 없다.
· 이유
기업회계기준에도 고정자산이 건설에 사용된 차입금에 한해서 건설자금이자를 산정하도록
되어 있어 기업회계기준이나 법인세법이나 당해 유형자산에 사용이 인정되지 아니한 차입금
은 건설자금이자 계상에 사용할 수 없다.
비록, 일반차입금이라 할지라도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의 건설자금으로 소요된 이상 구 법인
세법 제16조제11호에 의한 건설자금이자의 계상대상이 되며, 구 법인세법 제16조제11항 및
법인세법시행령 33조에서도 특정차입금이어야 한다는 규정은 없기 때문이다(2000.6.27자 행
정자치부 지방세심사 2000-490호는 위 사실을 간과, 법인세법 규정을 착오 해석하여 야기된
것으로 보임). 또한, 구 법인세법 제16조제11호가 위임한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33조는 사업
용 고정자산의 건설자금이자만을 규정 재고자산의 건설자금이자는 제외되어 있고, 지방세법
시행령 제82조의3(취득자격의 법위)제1항에서는 “법인세법 제16조제11호의 규정에 의한 건
설자금에 충당할 금액의 이자”만을 규정하고 있어 법규상 미비로 취득가격에 해당하지 아
니한다고 주장할 수 있지만,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취득에 소요된
직·간접비용의 일체의 취득가액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에 비록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계상
한 건설이자라 할지라도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 없다.
【회신】 세정13407-193 (2001.8.8)
구 지방세법시행령(200. 12. 29 대통령령 제17052호 개정 이전의 것) 제82조의3제1항에서 취
득가격의 범위중 건설자금의 이자를 “구 법인세법 제16조제11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당해 사업용고정자산의 매입 제작 건설에 소요된 차입금중 건설에 소요
된지의 여부가 불분명한 차입금을 제외함)”로 규정하고 있는 바,
귀 문의 부동산(○○프라자)에 대한 건설자금이자는 구 법인세법 제16조제11호의 규정에 의
하여 계상하여야 하므로, 귀 문 “갑설(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이 타당하나 이에 해당
하는지의 여부는 과세권자가 법인장부등을 사실조사후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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