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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0.8.22. 선고, 99두1328 판결]
[판결요지]
지방세법 제234조의 15 제2항 제4호, 제234조의 16 제3항 제1호는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
여 필요한 임야 및 종중소유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야를 종합토지세의 분리과세
대상토지로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의 15 제2항은 제5, 6호에서 개발제한구
역 안의 임야 및 상수원보호구역 안의 임야를 분리과세대상토지로 들고 있으며, 제5항은 그
구체적 범위를 개발제한구역 안의 임야는 1989.12.31. 이전부터, 상수원보호구역 안의 임야는
1990.5.31. 이전부터 소유하는 것에 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말하는 “소유”에는 임야를
매수한 후 제3자에게 명의신탁해 둔 경우를 포함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고, 피상고인]
정○○(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부산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문○○ 외 4인)
[피고, 상고인]
부산광역시 ○○구청장
[원심판결]
부산고법 1998.12.18.선고, 98누360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지방세법 제234조의 15 제2항 제4호, 제234조의 16 제3항 제1호는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
여 필요한 임야 및 종중소유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야를 종합토지세의 분리과세
대상토지로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의 15 제2항은 제5, 6호에서 개발제한구
역 안의 임야 및 상수원보호구역 안의 임야를 분리과세대상토지로 들고 있으며, 제5항은 그
구체적 범위를 개발제한구역 안의 임야는 1989.12.31. 이전부터, 상수원보호구역 안의 임야는
1990.5.31. 이전부터 소유하는 것에 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말하는 “소유”에는 임야를
매수한 후 제3자에게 명의신탁해 둔 경우를 포함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1985년경 개발제한구역 및 상수원보호구역 안의 임야인 이 사건 토
지를 매수하여 제3자에게 명의신탁하여 두었다가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의 시행
이전인 1995년경 자신앞으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원고를,
위 시행령에서 정한 일시 이전부터 이 사건 토지를 소유하는 자로 보고, 이 사건 토지가 분
리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종합토지
세의 납세의무자에 관한 법리오해나 심리미진 또는 판단유탈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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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사례등 > 최신판례_201607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