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지방세연구회 :::

> 판례,사례등 > 최신판례_20160717


번호	문서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39	98두1468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 적용비율 결정	관리자	4861

38	99두5955	부동산 매매 대금의 잔금을 대출받아 지급키로 하였다가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취득세 납세의무	관리자	4992

37	99두5580	아파트 건축주 부도로 입주예정자가 공사를 진행하여 완공된 경우 재산세 납세의무자	관리자	4800

36	99두6897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	관리자	4903

35	99두5511	종합토지세 비과세대상인 공용 또는 공공용토지의 의미	관리자	4942

34	98두11458	재산세 납세의무자로서 사실상의 재산 소유자	관리자	5344

33	98헌바84, 99헌바30·35(병합)	주민세 가산세 부과처분 위헌심판	관리자	5215

32	2000두3962	농협이 채권 보전용 토지를 취득하여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	관리자	4669

31	98두19193	합병으로 취득한 토지가 비업무용 토지로 되어 취득세 중과대상인 취득에 해당하는 경우 취득세의 과세표준	관리자	5299

30	99두10582	계열사의 금융사고나 법인의 부도위기 등이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리자	47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