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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0.8.22 선고 98두9295 판결]
[판결요지]
구 방송법(2000.1.12. 법률 제6139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상의 방송위원회는 그 설치의
법적 근거, 법에 의하여 부여된 직무, 위원의 임명절차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국가기관으로서
지방세법상 사업소세의 비과세대상에 해당된다. 방송위원회운영의 주된 재원이 방송광고로
인한 수익이라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원고, 피상고인]
방송위원회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8.4.24.선고 97구5125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구 방송법(2000.1.12. 법률 제6139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상의 방송위원회는 그 설치의
법적 근거, 법에 의하여 부여된 직무, 위원의 임명절차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국가기관으로서
지방세법상 사업소세의 비과세대상에 해당된다. 방송위원회운영의 주된 재원이 방송광고로
인한 수익이라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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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사례등 > 최신판례_201607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