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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설립된 재단법인 산재의료관리원을 특수법인으로 조직 변경함에 있어 조직변경 전의 법인은 해산 등기를 하고, 조직변경 후의 법인은 설립등기를 하는 경우 조직변경후의 법인에 있어 법인설립등기에 따른 세율이 적용되는지 아니면 법인변경등기에 따른 세율이 적용되는지의 여부
② 가항에 의한 조직변경으로 인하여 한국산재의료원이 부동산을 승계 받는 경우 취득에 해당되는지와 부동산등기에 따른 등록세 적용세율
회 신
가. 지방세법 제124조에서 등록세는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ㆍ이전ㆍ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하는 경우에 그 등기 또는 등록을 받는 자에게 부과한다고 규정하면서, 부동산등기에 대하여는 동법 제131조제1항 제8호에서 제1호 내지 7호 이외의 등기는 매 1건당 3,000원을 적용하고, 법인등기에 대하여는 동법 제137조 제1항 제1호에서 상사 . 회사 기타 영리법인의 설립은 불입한 주식금액이나 출자금액의 1,000분의 4를, 그 2호에서 비영리법인의 설립 또는 합병으로 인한 존속 법인은 불입한 출자총액 또는 재산가액의 1,000분의 2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부칙 제14조에서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설립된 관리기구인 재단법인 산재의료관리원은 이법 공포 후 산재의료원의 정관을 작성하여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2008년 7월1일에 산재의료원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하고, 설립등기를 마친 때에는 민법 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 법에 따른 산재의료원은 설립등기일에 관리원의 모든 권리 . 의무 및 재산을 승계한다고 규정하여 조직변경에 관한 근거법령을 두고 있습니다.
다. 질의 가 : 귀 문과 같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설립된 재단법인 산재의료관리원이 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라 특수법인인 한국산재의료원으로 조직변경을 하면서 조직변경 전의 법인은 해산 등기를 하고 조직변경 후의 법인은 설립등기를 이행하는 경우 법인이 해산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법인격의 동질성을 유지하면서 단순한 명칭변경등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조직변경을 하여 법률상 다른 종류의 법인으로 설립등기를 이행하는 것이므로 법인설립등기에 따른 등록세율(지방세법제137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라. 질의 나 : 조직변경에 따른 설립등기를 마친 후에 산재의료원은 산재의료관리원의 모든 권리 . 의무 및 재산을 승계 받으면서 조직변경 전의 법인이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을 조직변경 후의 법인 명의로 등기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취득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취득세는 납세의무가 없다 할 것이나, 등록세는 등기형식이 소유권이전등기가 아니고 조직변경을 등기원인으로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가 이행되는 것이므로 지방세법 제131조제1항 제8호(3,000원)의 세율을 적용하여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도세과-697(’08.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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