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지방세연구회 :::

> 판례,사례등 > 유권해석 · 질의회신


번호	문서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637	도세과-642(’08.4.28)	대리인이 등록세 신고시 위임을 받아 신고하여야 하는지 여부	관리자	2624

636	도세과-656(’08.4.28)	회원권의 권리를 소각하기 위해 회원권을 매입하는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	관리자	2871

635	시군세과-527(’08.4.24)	건축선 후퇴로 발생되는 토지 및 대지안의 공지의 재산세 비과세 대상 여부	관리자	3702

634	도세과-274(’08.4.1)	개인사업자가 현물출자후 법인설립하는 경우 개인사업자에 대한 추징여부	관리자	2765

633	도세과-514(’08.4.17)	지방세 감면분 추징시 “정당한 사유” 해당여부	관리자	2761

632	시군세과-91(2008.3.24)	송전선로로 이용되는 임야의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 여부	관리자	3556

631	도세과-55(2008.3.17)	개인사업자가 조세특례제한법상 취득세 감면대상 여부	관리자	2868

630	도세과-210(2008.3.27)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제3항의 적용범위	관리자	2863

629	도세과-179(2008.3.25)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감면 여부	관리자	2785

628	도세과-83(2008.3.18)	창업중소기업의 사업용 재산에 해당여부	관리자	29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