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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제50조의 규정에 의해 지방자치단체
를 조합원으로 하여 설립된 ○○정보화조합(이하 “조합”이라 함)이 전자정부법 제50조의 규정
에 의한 △△△정보개발원(이하 “개발원”이라 함)으로 변경되어 설립되면서, 그 근거법률인
전자정부법 부칙(법률 제8171호, 2007.1.3) 제4조에서 “조합”의 권리 . 의무는 “개발원”이 이를
포괄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당초 “조합”명의로 설정된 전세권을 “개발원”명의로 이전
등기하는 경우에 서울특별시세 감면조례 제21조 제2항의 규정 등에 의해 등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 신
가. 서울특별시세 감면조례 제21조 제2항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단체를 포함한 다)이 그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 또는 민간출자분(출연분을 포함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해당 부분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법인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면제한다고 하면서 그 제3항에서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위 규정에서 법인이 그 고유 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의 범위에 “소유권”이 아닌 “전세권”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할 것으로 전세권이전등기에 따른 등록세는 면제할 수 없다고 사료되나,(세정13407-382,1995.4.22. 참조)
다. 전자정부법 부칙(법률 제8171호, 2007.1.3) 제2조 제1항에서 종전의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조합”의 조합원인 지방자치단체는 제50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개발원”을 설립하는 지방자치단체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조에서 “조합”은 “개발원”이 설립될 때까지 존속하되, “개발원”이 설립될 때까지는 종전의 “조합”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4조에서 “조합”이 취득하였거나 관계 법령 및 계약 등에 의하여 취득하기로 한 재산ㆍ시설ㆍ사업 및 그에 관한 권리와 의무는 “개발원”의 설립과 동시에 “개발원”이 이를 포괄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등 법인격의 동질성을 유지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행정자치부 지방세정팀-3859, 2007.9.18. 참조)
라. 귀 문의 경우 종전의 “조합”명의로 등기된 전세권을 포괄 승계하여 “개발원”명의로 이전등기 하는 경우라면, 그 전세권이전등기에 따른 등록세는 지방세법 제131조 제1항 제8호의 세율(매 1건당 3,000원)을 적용하여 납부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도세과-695(’08.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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