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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장애인이 자동차를 취득하여 취득세 등의 면제를 받은 후 자동차의 차량고장(엔진결함)이 수
차례 발생하므로서 자동차판매회사에서 제조상의 결함을 인정하여 당초 구입당시 구입가를
환불하고 당해 차량을 회수하는 경우 장애인 소유자동차 등록일 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는데
대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 신
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감면조례 중 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에서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등급 1급 내지 3급(시각장애인의 경우는 4급)인 장애인이 본인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장애인의 배우자 등의 명의로 등록(장애인 본인 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한다)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배기량 2,000시시 이하의 자동차 등) 중 최초로 감면 신청하는 1대(당해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하기 위하여 다른 자동차를 대체 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종전자동차를 이전 또는 말소 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ㆍ등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자가 자동차등록일부터 3년 이내에 사망ㆍ혼인ㆍ해외이민ㆍ운전면허취소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자 또는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자 간에 등록 전환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위 규정에서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당해 자동차를 양도할 수밖에 없는 어찌할 수 없는 사유로서 사망ㆍ혼인ㆍ해외이민ㆍ운전면허취소 등의 내부적인 사유와 천재ㆍ지변ㆍ화재ㆍ교통사고 등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외부적인 사유로서 객관적으로 보아 누구나 납득이 가는 사유에 해당하여야 할 것으로, 귀 문의 경우 장애인이 자동차를 취득하여 취득세 등의 면제를 받은 후 당해 자동차의 차량고장(엔진결함)이 수차례 발생하므로서 자동차판매회사에서 제조상의 결함을 인정하고 구입 당시 구입가를 환불하는 조건으로 자동차를 회수하는 경우라면, 자동차를 더 이상 운행할 수 없는 상황에서 양도할 수밖에 없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사료되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세권자가 사실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도세과-327(’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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