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지방세연구회 :::

> 판례,사례등 > 유권해석 · 질의회신


번호	문서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627	도세과-117(2008.3.20)	공부상 전을 대지로 사용하다가 건물신축 후 지목을 변경한 경우 취득시기	관리자	3668

626	시군세과-114(2008.3.25)	백화점매장근무자에 대한 종업원할 사업소세의 ‘사업소’ 기준이 실제 근무하고 있는 각 매장이 되는 것인지 여부	관리자	2667

625	도세과-131(2008.3.21)	임대 개인사업자의 법인 전환 시 임대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 감면여부	관리자	2880

624	도세과-130(2008.3.21)	개인기업의 법인 전환 시 토지 . 건물의 평가방식 등	관리자	2774

623		교량에 대한 취득세 과세여부	관리자	3002

622	도세과-115(2008.3.20)	유류분 반환을 받은 경우 취득세기 및 등록세율	관리자	3120

621	도세과-215(2008.3.28)	원인무효판결로 소유권이 환원된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 여부	관리자	3226

620	도세과-167(2008.3.25)	사료관리 면허세 부과대상 여부	관리자	2809

619	도세과-113(2008.3.25)	법인세 경정결정에 따른 법인세할 주민세 환부이자 기산일	관리자	3030

618	도세과-5(2008.3.13)	광고비 등에 대한 취득세 과세여부	관리자	29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