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금전신탁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등록세 비과세 여부[대법원 2000.5.30 선고 98두10950 판결]
[판결요지]
구 지방세법(1997.8.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0조는 취득세의 비과세대상
을 열거하면서 제1호로 “신탁(신탁법에 의한 신탁으로서 신탁등기가 병행되는 것에 한한
다)으로 인한 신탁재산의 취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취득”이라고 규정한 다
음, 나목에서 “신탁의 종료 또는 해지로 인하여 수탁자로부터 위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
하는 경우의 취득”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128조는 등록세의 비과세대상으로서 제1호로
“신탁(신탁법에 의한 신탁으로서 신탁등기가 병행되는 것에 한한다)으로 인한 재산권취득
의 등기 또는 등록으로서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등기·등록”이라고 규정한 다음, 나
목에서 위탁자만이 신탁재산의 원본의 수익자가 된 신탁재산을 수탁자가 수익자에게 이전할
경우의 재산권취득의 등기 또는 등록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각 조항에서의 신탁재산은,
신탁시에 신탁등기가 병행된 신탁재산을 말한다 할 것이므로 처음에 금전을 신탁하였다가
나중에 그 돈으로 매수한 부동산은 위 지방세법조항에서 말하는 비과세대상으로서의 신탁재
산에 해당되지 않는다.
[원고, 상고인]
차○○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구청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8.5.29.선고, 97구3321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제출기간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
는 한도 내에서)를 판단한다.
구 지방세법(1997.8.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0조는 취득세의 비과세대상
을 열거하면서 제1호로 “신탁(신탁법에 의한 신탁으로서 신탁등기가 병행되는 것에 한한
다)으로 인한 신탁재산의 취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취득”이라고 규정한 다
음, 나목에서 “신탁의 종료 또는 해지로 인하여 수탁자로부터 위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
하는 경우의 취득”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128조는 등록세의 비과세대상으로서 제1호로
“신탁(신탁법에 의한 신탁으로서 신탁등기가 병행되는 것에 한한다)으로 인한 재산권취득
의 등기 또는 등록으로서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등기·등록”이라고 규정한 다음, 나
목에서 위탁자만이 신탁재산의 원본의 수익자가 된 신탁재산을 수탁자가 수익자에게 이전할
경우의 재산권취득의 등기 또는 등록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각 조항에서의 신탁재산은,
신탁시에 신탁등기가 병행된 신탁재산을 말한다 할 것이므로 처음에 금전을 신탁하였다가
나중에 그 돈으로 매수한 부동산은 위 지방세법 조항에서 말하는 비과세대상으로서의 신탁
재산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원심이 인정한 사실과 기록에 의하면, 수탁자가 신탁받은 금전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
하여 자기명의로 등기하였다가 나중에 위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앞으로 신탁재산귀속을 원인
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은 위 조항에서 말
하는 비과세대상인 신탁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
원심판결이 위 부동산이 비과세대상인 신탁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결론은 정당하
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
이유의 주장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
> 판례,사례등 > 최신판례_201607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