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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요지]
2020.8.12. 법률 제17474호로 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제36조의3의 조문 체계를 보면, 주택 취득일 현재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따른 1가구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서 합산소득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그 세대원이 3억원 이하인 주택을 유상취득하는 경우에 취득세를 감면하도록 규정하면서, 제3항 제2호 각 목 외의 후문에서 감면대상 주택의 취득일부터 3개월 이내에 종전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 한정하여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 인정하고 있으며, 추징사유에 대하여 제4항에서 규정하면서 그 제2호에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1가구 1주택이 되지 아니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음. 위 규정을 보면, 사후적인 추징사유의 하나인 제4항 제2호는 당초 1가구 1주택인 가구의 세대원이 감면대상 주택을 새로이 취득함으로써 1가구 2주택이 된 경우에 유예기간(3개월)을 두어 종전 주택을 처분하도록 하고, 그러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를 추징대상으로 삼기위한 규정으로 해석하는 것이 조문의 구성 및 체계에 부합한다고 보임.
관련법령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3 제4항
[주문]
OOO시장이 2021.6.28. 청구인에게 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1982년생, 미혼, 당시 만39세)은 2021.3.19. 단독 세대인 상태에서 OOO(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OOO원에 취득하여 같은 날짜에 쟁점아파트에 전입신고하고, 쟁점아파트의 취득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36조의3에 따른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감면의 적용대상이라고 보아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하여 취득세 및 지방세교육세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이후 종전부터 다가구주택 1채를 소유하고 있던 청구인의 아버지 AAA는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취득(2021.3.19.)한 후인 2021.3.22. 청구인의 세대원으로 쟁점아파트에 전입신고하였다가 쟁점아파트의 취득일부터 3개월 이내인 2021.5.17. 청구인과 세대분리하여 OOO로 전출하였다.
다.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의 취득일부터 3개월 이내에 1가구 2주택이 되어 감면된 취득세의 추징사유가 발생하였다는 취지의 처분청의 안내를 받고, 2021.5.3. 감면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가산세 포함)을 자진하여 수정신고ㆍ납부하였다가 2021.5.24. 추징분 취득세 등을 돌려달라는 내용으로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2021.6.28.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8.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지방세특례제한법」제36조의3 제4항 제2호에서 감면의 추징사유를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1가구 1주택이 되지 아니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3개월 이내는 종기의 개념을 의미한다 할 것이고, 이 건의 경우 쟁점아파트의 취득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시점 현재에는 1가구 1주택으로서 추징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
(2) 또한 위 규정은 취득 당시에 1가구 2주택을 소유하여 3개월 이내에 1주택으로 전환할 것을 유도하거나 3개월 이내에 추가로 주택을 취득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한 것일 뿐,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실거주 목적으로 주택을 구입한 후 일시적으로 세대를 합가하여 2주택이 되는 경우를 규제하기 위한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3) 청구인은 부모와 별도 세대로 지내다가 부모의 임대차계약이 만기됨에 따라 세대합가를 하더라도 문제가 없다는 법무사의 설명을 믿고 일시적으로 합가를 하게 되었는데, 만약 처분청으로부터 취득세 추징에 대한 안내를 받았다면 세대합가를 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므로, 사전 안내를 소홀히 한 처분청도 잘못이 있다.
나. 처분청 의견
(1) 「지방세특례제한법」제36조의3 제1항에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 및 그 세대원을 “1가구”로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쟁점아파트 취득일부터 3개월 이내에 아버지인 AAA와 합가함으로써 1가구 2주택이 되었으므로, 감면된 취득세에 대한 추징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엄격해석원칙에 따르면, 조세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므로 청구인이 3개월 이내에 아버지와 일시적으로 세대를 합가한 후 다시 세대를 분가하였다 하더라도 감면 추징분에 대하여 성립된 납세의무를 벗어날 수 없다.
(3) 청구인이 감면 유의사항에 대한 안내를 받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신고ㆍ납부방식의 조세인 취득세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여야 하는 것으로,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생애최초로 취득한 후 3개월 이내에 세대합가를 한 것이 감면의 추징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취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별지"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심리자료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쟁점아파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2021.2.15. 쟁점아파트를 종전소유자로부터 OOO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2021.3.19.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의 아버지(AAA) 소유 단독주택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해당 건물은 OOO에 위치한 제1종근린생활시설ㆍ단독주택(다가구) 용도의 3층 건물로, AAA가 2015.6.19. 취득하여 계속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 주민등록등ㆍ초본 조회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은 아버지 AAA의 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다가 2021.2.15. 별도 세대로 전입신고한 후 독립 세대인 상태에서 2021.3.19. 쟁점아파트를 취득하였고, 그로부터 3일 후인 2021.3.22. 아버지를 세대원으로 하여 쟁점아파트에 전입하였으며, 청구인의 아버지 AAA는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취득한 날(2021.3.19.)부터 3개월 이내인 2021.5.17. 청구인과 세대분리를 한 것으로 나타나고,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표1>과 같다.
(라) 법률의 개정연혁에 따르면, 「지방세특례제한법」제36조의3은 2020.8.12. 법률 제17474호로 신설되었고, 2021.12.28. 개정되면서 감면대상 및 추징요건이 개정되었는데, 그 내용은 아래 <표2>와 같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본다.
(가) 처분청은 쟁점주택 취득 이후에 세대합가로 인하여 1가구 2주택이 되는 경우에는 엄격해석의 원칙에 따라 「지방세특례제한법」제4항 제2호에 따른 추징대상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다.
(나) 살피건대, 아래의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취득한 후 세대합가를 통해 1가구 2주택이 된 이 건의 경우 2020.8.12. 법률 제17474호로 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제4항 제2호에 따른 추징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지만, 법규 상호 간의 해석을 통하여 그 의미를 명백히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조세법률주의가 지향하는 법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입법 취지 및 목적 등을 고려한 합목적적 해석을 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할 것(대법원 2008.2.15. 선고 2007두4438 판결 등 참조)이다.
2) 2020.8.12. 법률 제17474호로 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제36조의3의 조문 체계를 보면, 주택 취득일 현재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따른 1가구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서 합산소득이 OOO원 이하인 경우에는 그 세대원이 OOO원 이하인 주택을 유상취득하는 경우에 취득세를 감면하도록 규정하면서, 추징사유에 대하여 제4항 제2호에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1가구 1주택이 되지 아니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을 보면, 사후적인 추징사유의 하나인 제4항 제2호는 당초 1가구 1주택인 가구의 세대원이 감면대상 주택을 새로이 취득함으로써 1가구 2주택이 된 경우에 유예기간(3개월)을 두어 종전 주택을 처분하도록 하고, 그러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를 추징대상으로 삼기위한 규정으로 해석하는 것이 조문의 구성 및 체계에 부합한다고 보인다.
3) 또한 「지방세특례제한법」제36조의3은 2020.8.12. 법률 제17474호로 신설되면서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하여 취득세를 감면하도록 하면서도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1가구 1주택이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하였는데, 이는 부동산시장 안정화 및 투기억제를 위해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한 이후 3개월 이내에 새로운 주택의 취득을 제한하는 것에 그 취지가 있다고 보인다.
「지방세특례제한법」제36조의3 제4항 제2호는 2021.12.28. 법률 제18656호로 개정되면서 추징사유를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로 변경되었는데, 입법 연혁적 관점에서 보더라도, 추가적인 주택 구매수요를 억제하고자 하는 입법취지로 보인다.
4) 따라서 생애최초로 주택을 취득한 후 3개월 이내에 세대합가로 인하여 일시적 1가구 2주택이 되었다가 다시 세대가 분리되어 유예기간이 종료되는 때에 1가구 1주택이 된 경우에는 추징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입법취지에 부합한다 할 것이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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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사례등 >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