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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심-대법원 2021두60977(2022.03.31) 취득세
[판결요지]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
[주문 / 처분청 패소]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련사례 : 2011두27551
관련법령 : 지방세법 제7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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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광주고등법원 2021누10902(2021.11.11) 취득세
감면 조례에 따라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았던 원고의 토지매매 계약이 무변론 판결로 취소되어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된 경우, 취득행위의 존재여부 및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추징요건을 충족시키는지 여부
[판결요지]
과세처분(납세의무 확정) 이전의 사유로 매매계약이 취소되고 취득자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된 경우는 취득행위가 없었다고 보아야 함
[주문 / 처분청 패소]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각하하고, 예비적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위와 같이 피고가 불복한 예비적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이 사건에 관한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문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5쪽 17행의 ‘다. 취득행위에 대한 판단’을 ‘다. 판단’으로 고친다.
○ 7쪽 20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피고가 들고 있는 대법원 2013. 6. 28. 선고 2013두2778 판결 등은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취득세 등 부과처분을 한 이후에 비로소 납세자가 취소를 이유로 한 민사소송 등을 제기한 사안으로 이 사건과는 사실관계가 다르다.
4)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이 취소됨으로써 처음부터 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취득행위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거부처분은 위법하다.」
○ 7쪽 21행~9쪽 19행[라. 마.항]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라. 가정적 판단
1) 설령 견해를 달리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취득행위가 있었다고 보더라고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에는 이 사건 조례 제8조 단서 제2호는 적용되지 않고, 같은 조 단서 제1호가 적용되는데,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해당 사업 등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거부처분은 어느 모로 보나 위법하다.
2) 이 사건 조례 제8조 단서는 고용우수기업의 사업 등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과 관련하여, 감면되었던 취득세를 추징하는 사유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2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제1호),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제2호)를 들고 있는바, 이 사건 조례 제8조 단서 제1호는 그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시작할 유예기간을 부여한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제2호는 그 용도로 유예기간 이내에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였다가 일정한 기간 그 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으로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2두26678 판결 참조).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당해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채 그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한○○크와 사이의 이 사건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여 그 소유권이 한○○크로 회복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는 추징사유 중 이 사건 조례 제8조 단서 제1호의 ‘그 취득일부터 2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다.
3) 한편 위 인정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매매계약이 원고의 취소 내지 원고와 한○○크 사이의 사실상 합의해제에 의하여 다툼의 여지없이 종국적으로 실효된 점, ②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유예기간인 2년 내에 이 사건 매매계약을 실효시키는데서 더 나아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까지 모두 마친 점, ③ 위 등기의 말소로 인해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자체를 사용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더 이상 취득세 면제사유인 고용우수기업 사업 용도에도 사용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고용우수기업의 사업 등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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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사례등 > 최신판례_201607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