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지방세연구회 :::

> 판례,사례등 > 최신판례_20160717


번호	문서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796	5심-대법원 2021두54187(2022.01.27) 취득세	임대주택 등에 대한 취득세 감면 요건인 8년 이상의 장기임대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 입증책임 및 입증방법	관리자	1001

795	3심-대법원 2021두56701(2022.01.27) 취득세	1. 부과 및 압류처분 취소청구의 제소기간 도과 여부 2.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있는 위법사유들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당연무효이고, 이 사건 부과처분이 유효함을 전제로 이루어진 이 사건 압류처분의 위법성	관리자	997

794	2021헌마1417(20211206) 자동차세 각하	자동차세 부과처분 위헌확인	관리자	968

793	3심-대법원 2021두54880(2022.01.27) 취득세	원고 등이 6차 할부금을 납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승계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수인 지위를 □□에게 이전해 준 상태에서, 김*광이 원고 등을 대리하여 6차 할부금을 납부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적법성	관리자	1029

792	5심-대법원 2021두54187(2022.01.27) 취득세	임대주택 등에 대한 취득세 감면 요건인 8년 이상의 장기임대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 입증책임 및 입증방법	관리자	1010

791	3심-대법원 2021두54194(2022.01.27) 재산세	마을주민의 보편적 이익 증진이 그 부대사업의 하나에 불과한 조직을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제90조제2항에 따른 마을회등 주민공동체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관리자	1033

790	3심-대법원 021두52563(2022.01.14) 취득세	청산대상자들이 종전 부동산을 언제 취득하였는지에 따라 서로 다르게 취급당할 하등의 이유가 없음에도 이들을 불합리하게 차별하는 규정이 헌법 제11조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므로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리자	1117

789	3심-대법원 2021두51973, 2021두51980(병합)	원고 호텔들과 이 사건 외부투자자들 등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각 거래가 조세 회피 목적으로 과세요건사실	관리자	1223

788	3심-대법원 021두52563(2022.01.14) 취득세	청산대상자들이 종전 부동산을 언제 취득하였는지에 따라 서로 다르게 취급당할 하등의 이유가 없음에도 이들을 불합리하게 차별하는 규정이 헌법 제11조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므로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리자	1053

787	3심-대법원 2021두52464(2022.01.13) 취득세	원고와 ◯◯건설이 동일한 기업집단인 ◯◯그룹의 계열회사에 해당하는 경우 그 자체로 특수관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관리자	1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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