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지방세연구회 :::

> 판례,사례등 > 최신판례_20160717


번호	문서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786	3심-대법원 2021두54231 2021두54255(병합)	원고 호텔들과 이 사건 외부투자자들 등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각 거래가 조세 회피 목적으로 과세요건사실	관리자	978

785	2021헌바32(20210302) 취득세 각하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 제2항 위헌소원	관리자	1260

784	2020헌마1625(20201215) 취득세 각하	지방세법 제13조의2 제2항 위헌확인	관리자	1139

783	2020헌마1544(20201209) 취득세 각하	지방세법 제13조의2 제1항 제2호 위헌확인	관리자	1144

782	2020헌마1469(20201117) 취득세 각하	지방세법 제13조의2 위헌확인	관리자	982

781	2020헌마1282(20201013) 취득세 각하	지방세법 제13조의2 제1항 제1호 등 위헌확인	관리자	1124

780	2020헌마1289(20201013) 취득세 각하	지방세법 제4조 제1항 등 위헌확인	관리자	1253

779	헌재2020헌마1280(20201013) 재산세 각하	지방세법 제4조 제1항 등 위헌확인	관리자	1082

778	2020헌마1288(20201013) 취득세 각하	지방세법 제13조의2 제1항 제2호 등 위헌확인	관리자	1175

777	2017헌바389(20200828) 취득세 합헌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관리자	10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