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결정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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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관리자 2021-10-20 오전 11:34:03   조회:735
[결정요지]
청구법인은 처분청들로부터 이 건 2014~2017사업연도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하여 경정청구한 금액을 환급받았다는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아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 지방세기본법 제89조 제1항

[주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기본법」 제89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장에 따른 심판청구 등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 및 OOO(이하 “처분청들”이라 한다)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1) 청구법인은 2015~2018년 4월에 2014~2017사업연도 법인지방소득세 OOO원을 안분하여 처분청들에 각각 신고․납부한 후, 2020.4.29. 위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에 외국납부세액을 차감하고 그 차액에 해당하는 OOO원(세부내역은 <별지>의 기재와 같다)을 환급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들은 2020.6.22.(OOO시장은 2020.6.24.) 이를 거부하였으며, 이에 불복하여 2020.8.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행정안전부 장관은 2020.8.11.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에 외국납부세액은 제외되어야 하고 기 납부한 세액은 환급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법인지방소득세 외국납부세액 환급지침을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행정안전부 지방소득소비세과-2748, 2020.8.11.)하였다.

(3) 처분청들은 2020.10.12.~2020.10.15.까지 위 행정안전부의 법인지방소득세 환급지침에 따라 2014~2017사업연도 법인지방소득세 중 처분청들 안분비율에 해당하는 외국납부세액분 합계 OOO원(환급 이자 포함, 세부내역은 <별지>의 기재와 같다)을 환급하였으며, 이 사실을 2021.7.30. 우리 원에 통보(지방세환급금 계좌입금내역)하였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2020.10.12.~2020.10.15.까지 처분청들로부터 이 건 2014~2017사업연도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하여 경정청구한 금액을 환급받았다는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아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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