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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부과 처분취소

관리자

2021-09-27 오전 11:57:38 조회:1449

관련법령 : 지방세법 제107조

[판결요지]
이 사건 아파트의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수탁자인 이 사건 조합이고 원고는 그 납세의무자가 아니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합하다.

<주문 / 처분청 승소>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번호	문서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739		취득세 부과처분취소	관리자	1465

738		취득세 등 부과처분취소	관리자	1440

737		취득세 등 부과처분취소	관리자	1531

736		재산세 부과 처분취소	관리자	1449

735		취득세 부과처분 무효확인	관리자	1445

734		취득세등 부과처분 취소	관리자	1657

733		취득세등 부과처분취소	관리자	1659

732		취득세등 부과처분취소	관리자	1872

731		취득세 부과처분취소	관리자	1620

730		취득세 등 부과처분취소	관리자	17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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